연합뉴스방위사업청은 6일 국방 전용 우주발사장 확보와 국방 우주 인증센터 구축 등을 포함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
방사청은 우선 전력증강 계획의 일환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6.9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연내에 한국형 3축 체계의 주요 전력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광개토-Ⅲ 배치-Ⅱ) 선도함과 3천톤급 전략 잠수함(장보고-Ⅲ 배치-Ⅰ) 3번함을 해군에 인도하고, 다층방어체계의 하나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4차산업기술 발전과 병력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육해공 전 영역에 걸쳐 무인 무기체계 사업을 확대하고, 2027년까지 각군 대표 무기체계별로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운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소형 정찰위성 등 우주경쟁시대를 주도할 첨단전력 조기 확보를 위해 국방 전용 발사장과 국방 우주 인증센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맞춤형 획득 절차 신설과 '디지털 트윈' 기법 도입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한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AI, 양자, 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6500억원을 배정하는 등 국방기술 연구개발(R&D)에 2.4조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세계 7위 국방기술력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와 관련, 군의 요구에 맞는 우수한 무기체계를 법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개발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해주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방사청은 'K방산' 위명을 구가하는 방위산업 역량을 세계 4위 수준으로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세제혜택 방안 등을 마련했다.
방사청은 올해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글로벌 공급망과 유지보수운영(MRO) 등 새로운 수출영역 개척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