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안). 국토교통부 제공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경부선은 늘어나는 반면, 영동선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민관 협의체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의 경우 경부선만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까지 39.7㎞가 운영되고 있다. 토요일·공휴일에는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 134.1㎞,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26.9㎞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는 물론 세종과 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반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7년 8월부터 신갈~여주 구간에 걸쳐 시행에 나선 영동선의 경우 일반 차로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에 2021년 2월부터 호법~여주 구간을 제외하면서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 동안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효율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청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분석 결과 최는 6년간 일반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은 경부선의 경우 안성나들목까지 7.1~11.8%로 버스전용차로 신설기준인 5.6%를 상회한 반면, 영동선 구간은 4.2~7.7%로 유지 기준인 8.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하는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개선 방안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이 되면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부선 연장으로 인해 제도 변경 초기에는 일부 승용차 운전자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버스 이용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교통 혼잡을 낮추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동선 폐지의 경우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 KTX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객 불편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했다"며 "향후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해 주기적으로 교통량 변화를 포함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