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상 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인도국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현지 법원은 지난달 21일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됐는데, 미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권씨 측은 미국행에 불복하고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현지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에 권씨 측은 한국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씨는 2022년 5월 폭락한 가상 자산 테라·루나와 사태로 세계 각국의 투자자에게 50조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