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개발제한구역. 창원시 제공윤석열 정부의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에 대해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이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산·울산·창원·대구·광주·대전 등 6개 광역시 주변 개발제한구역 2,428㎢가 대상"이라며 "해제한 개발제한구역을 산업단지 등으로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단체는 "갑작스러운 대규모 해제를 진행하는 것은 오직 선거만 바라보며 미래자산을 처분하기 바쁜 무책임한 처사"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을 통한 충분한 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져도 조심스러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선거정치놀음에 개발제한구역을 인질로 삼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다', '산업단지가 부족하여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주장은 망언이며 무책임한 말"이라며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미분양률 전국 4위이"라고 지적했다.
또, "마치 개발제한구역을 풀면 첨단산업이 유치되고, 지역경제의 부흥이 가능할 것 같은 인상을 주며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게다가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은 경사도가 심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평가 1·2등급 기준지에 대해서도 해제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명분으로 난개발의 문을 열어준 셈"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총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 전면해제를 주장할 상황이 아니다"며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은 미래세대의 자산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인 자연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막연하게 지역경제 성장과 산업단지 부족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실정을 돌아보고 정확한 수치와 평가 자료를 제시한 후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당장의 표만 생각하며 무책임한 정책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