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오는 29일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원전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2030년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이 포화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여야는 신규 원전 규모에 따른 방폐장 수용 기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정부와 원전 업계 등에 따르면 원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저장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고준위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오는 2030년쯤 한빛, 한울, 고리원전 순으로 습식저장조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1만8600톤의 폐기물을 포함하면 총 32기에서 나온 4만4692톤을 처리해야 한다.
연합뉴스국내 원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현재 원전 내 임시 시설에 보관하고 있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들은 법안 미비로 영구 보관 부지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지속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기조가 변하면서 공회전 중이다.
지난 20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 2016년 7월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재공론화를 거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확인했다"며 공감대 형성에 따른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고준위 방폐물 부지 선정에 착수한 것은 지난 1983년부터다. 그러나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 실패 후 최근 약 10년 동안은 공론화를 시도했지만 부지 선정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야는 부지 선정 관련 공모절차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방폐장 시설 마련에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회에는 고준위 특별법안 3개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 등 총 4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심의 결과 법안 중 8개 쟁점을 해결하고, 지난 달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협상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여전히 산자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표면적으론 방폐장 수용 용량 기준과 관련해 '운영 기간'과 '설계 수명 기간'이 대립하고 있다. 원전 육성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여당은 원전의 실제 '운영 기간'을 주장하고 있지만, 탈(脫)원전 또는 감(減)원전 정책을 표방했던 야당은 '설계 수명 기간'을 고수하고 있다.
이달 말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최근 양당 산자위 간사 간 협의 일정이 잡히기도 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각 당 내부 공천 파동이 터지면서 무산된 분위기다. 여기에 조만간 공개를 앞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2~4기 건설이 포함될 것이라는 설이 돌면서,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일단 나중에 법 개정을 하더라도 큰 틀에서 합의 후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야당을 설득을 했는데, 합의가 좁혀지는 듯 하면 이상하게 계속 다른 조건들이 붙는다"며 "야당 쪽에서 애당초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관련 법안은 민주당도 이미 냈다. 신규 원전 확대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진 '설계수명'이 쟁점이었던 건 맞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우리당은 정책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당이 원전 확대 기조를 포기하지 않은 한 특별법 처리에 동의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의 신경전으로 인해 21대 국회 회기 내 특별법 처리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원전 업계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전 폐기물은 계속 쌓여 가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며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포화 위기에 직면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국회에 계류된 특별법이 통과돼야 원전을 계속 가동할 수 있다"며 "신규 원전 확대가 정말 문제라고 본다면, 의무적으로 국회 보고를 거쳐야 하는 전기본에서 문제를 삼으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에너지 학계 관계자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원전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려는 시도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고 보여진다"며 "지금은 여든 야든 각자 지지층 표심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합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