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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뉴스]인사는 '메시지'…박성재 '검찰 인사 보류' 신호는?



법조

    [딥뉴스]인사는 '메시지'…박성재 '검찰 인사 보류' 신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인사(人事)'는 메시지다.

    공직 사회는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인사는 조직을 이끄는 '수장(首長)'의 의중이 반영된 신호다. 물론 하지 않아도 분명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지난 20일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당분간 검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박 장관은 취임식 직후 대검찰청에 고검장과 검사장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검도 일선청에 장관의 뜻을 전달했다.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알린 점이나 일선 검찰청에 이를 공지한 점 모두 이례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장관 취임 이후 곧바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검사장 승진 대상자들로부터 인사검증 동의도 받은 상황이어서 인사를 당연시하는 분위기였다.  

    인사를 보류한 박 장관은 "인사보다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는 말로 설명을 대신했다.

    이런 박 장관의 결정은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둔 것이라는 해석이 이어졌다.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두 달여간 장관 공백이 이어졌고, 총선 바람을 타고 현직 검사들이 출마하는 등 조직 내 기강이 무너진 어수선한 분위기를 잡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다. 여기에 총선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검찰 인사를 할 경우 자칫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에 오히려 대규모 '물갈이'를 위한 숨고르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폭풍전야'와 같다는 말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장관 취임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의 갈등 표출 이후 장관 인선이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고 본다. 대통령실에서 법무·검찰 조직을 다잡기 위해 박 장관 등판을 서둘렀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설에 '윤가근 한가원(尹可近 韓可遠)'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고 한 위원장과 먼 관계가 검찰 인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두고 불거진 '교체설', '사임설'도 심상치 않은 기류를 반영한다. 최근 전해진 송 지검장 관련 구설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송 지검장이 사직하겠다며 반발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5일 박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관련해서 송 지검장을 부산고검장 등으로 발령 낼 것이라는 구체적인 임지까지 거론됐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단행하는 검찰 인사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운털'이 박힌 서울중앙지검장 등 몇몇 주요 보직만을 대상으로 인사하는 것도 검찰 내부의 반발만 키울 수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총선 이후로 미뤄진 인사는 대신 물갈이 수준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총선이 치러진 이후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채 반년도 남지 않는다.

    이 총장은 오는 9월 임기를 마친다. 임기를 불과 4~5달 남긴 검찰총장의 입김이 검찰 인사에서 먹힐 리 만무하다. 결국 박 장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 의중이 깊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믿고 의지하는 선배로 알려져 있다. 장관 지명 배경에도 '법무·검찰 다잡기', '한동훈 지우기'라는 분석이 등장할 정도다.

    박 장관은 취임 이후 예상을 깨고 인사를 하지 않고도 메시지를 드러냈다. 다만 그 메시지가 또 다른 '줄 세우기'가 돼서는 안 될 일이다. 인사는 만사(萬事)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다. 박 장관도 의미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그는 2017년 공직을 떠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직이나 승진에 기웃거리지 않고 당당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고, 옳은 일을 한 대가로 주어질 수 있는 인사 불이익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로 일을 해야만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제 박 장관 스스로 자기가 쓴 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다. 장관은 인사 불이익이 아닌 '직'을 걸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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