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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총선앞 정책 쏟아내지만…입법·재원은 외면?

    핵심요약

    2024 경제정책방향 입법과제 12개, 1·10 주택대책도 줄줄이 법 개정 사안 담겨
    금투세 폐지도 소득세법 개정 필요
    여소야대 정국속 총선까지 겹치면서 입법 불투명 커져
    정부, 2월 통과 노력 반면 야당, '감세 정책'이라며 비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ㆍ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ㆍ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경제정책방향, 주택대책 등 새해들어 정부가 굵직한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대부분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여소야대 정국속에 여야간 입장차가 극명하고 국회의원 선거까지 겹쳐있다. 실제 추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밝힌 '1·10 주택대책'의 경우 안전점검 면제나 중과세 한시 면제 등 대표적 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다.
     
    1기 신도시 등 준공 30년 도과 아파트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는 '패스트트랙'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향후 2년 동안 준공되는 전용 면적 60㎡ 이하 소형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최초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때 최초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주는 방안은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을 300가구 미만으로 지어야 한다는 세대수 제안을 폐지한다는 대책은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며,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다시 살리고 자율형 장기임대를 도입하는 것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내수 살리기에 집중됐지만 역시 대부분이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정책 과제들이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잔지 지정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미니 관광단지' 대책은 관광진흥법 개정 사안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매입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방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바꿔야 가능하며 임차인이 거주중인 빌라를 매입시 올해 한시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시장 소비공제율 상향(40→80%), 상반기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20% 공제, 노후차 개별소비세의 70% 한시 인하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투세는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여야는 2020년 12월 금투세 법안을 입법했고, 2022년 12월에는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이날 공식화한 것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투세가 폐지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예정처의 지난 2022년 추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3년간 4조328억원, 연평균 1조3443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결국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로 인한 이 같은 세수 감소와 여야 합의사항을 단독으로 깬 것, 조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에 전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가급적 오는 2월 올해 첫 임시국회에서 주요 대책들의 입법 과제가 통과되도록 온 힘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각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여전하고 총선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어 개정안이 총선 전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4월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야당은 정부 정책이 '감세 정책'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5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된 감세 기조로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감에도 재정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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