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중국발 요소수 수급 불안에 정전 사태 등 민생과 직결된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해당 문제들은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입니다. 이 와중에 내년 총선을 대비해 산업부 수장인 방문규 장관을 차출한다는 설까지 나왔죠. 임명된 지 석 달도 안 된 방 장관을 차출해 수원으로 출마시켔다는 말과 함께 어제는 수원 출신인 전 축구 국가대표 박지성 선수 영입설까지 도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와 만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반갑습니다. 산업부 이정주입니다.
[앵커] 우리 방송에서도 이미 산업부 장관 총선 차출설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관련 이슈로 이번엔 박지성 선수 영입설이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네, 저도 어제 그 기사를 보고 황당해서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지성 선수가 본업에 충실하겠다고 사실상 거절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난 듯 합니다. 인재영입위원회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공식 명단에 오르거나 접촉한 건 없고 박 선수 이름은 그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밀린다는 전망이 나오자, 새로운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면서 발생한 사안들이란 점입니다.
[앵커]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김은혜 전 홍보수석 등이 거론된 '수원벨트'에 투입할 인재가 필요하단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이어지는 유튜브 뒷담에서 풀어드릴 건데요. 요지는 수원의 5개 지역구에 나갈 새 인물 영입과정에서 수원 출신인 박지성 선수가 언급이 된 겁니다. 방 장관 역시 수원의 명문 수성고 출신이라 그 벨트에 묶였죠. 지난 6일 간담회에서 일단 방 장관은 총선 출마 여부에 "(용산이나 당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본업에 충실하겠다고 답한 것과 달리 방 장관은 가능성을 열어 둔 거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박지성 전 선수. 연합뉴스·SBS제공[앵커] 지난 9월 20일에 취임했으니 오늘 기준으로 해도 아직 석 달이 안됐어요. 산업부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네덜란드 순방 중인데, 순방이 끝나고 귀국하는 오는 14일쯤 추가 인사가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문제는 산업부가 현재 IRA, 요소수 대란, 정전 사태, 원전 예산 등 각종 주요 현안을 맡고 있는데 수장 교체설이 돌면서 조직 내부 붕 뜬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단 거죠.
[앵커]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요소 수급 대책은 어제 정부가 내놨는데, 시장에선 좀 안정되는 분위기인가요?
[기자] 정부는 수급 확보량이 충분하다고 했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정부가 어제 요소 등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었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요소와 인산이암모늄 등 할당관세 연장안, 중국 외 제3국으로 공급망 다변화, 국내 생산 재개 등이 시사했습니다. 일단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거죠.
[앵커] 핵심은 요소의 가격,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요소는 희소한 자원이 아니기에 베트남, 중동 등 제3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 비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싼 물류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수익성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일단 내년 4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운송비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앵커] 그럼 해결이 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중국산 제품이 가격뿐만 아니라, 스펙 그러니까 품질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일정 물량의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다만 가격 경쟁력과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요소수 재고창고에 있는 요소수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산업부가 바쁘겠네요. 그런데 한전의 중간 배당 문제도 있다고요?
[기자] 네, 이 또한 산업부 관할 사안인데요. 총 45조 누적 적자의 한국전력이 내년에 한전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선 올해 적자 폭을 최대한 줄여합니다. 이를 위해서 발전자회사들에게 중간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 발행 한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쳐 5배까지 발행이 가능한데요. 지금 합친 금액에 1만원이면 5만원까지는 발행이 가능하죠. 문제는 합친 금액이 적자로 인해 줄어들면 발행 한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적립금 합친 금액이 7천원으로 줄면 채권 한도도 3만5천원으로 축소됩니다.
[앵커] 내년을 대비해 빚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현재 적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자회사들에게서 돈을 가져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각에선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기 위해 일종의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전이 채권을 발행하든, 자회사가 채권을 발행이든 국가적으론 빚인 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만 한전채는 발행 한도가 있고, 자회사 채권은 발행 한도가 없기 때문에 한전이 중간배당을 받아서 급한 불을 끄면 됩니다. 이후 한전에 중간 배당을 주면서 적자가 커진 자회사들은 추가로 채권 발행하는 방식 등 우회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앵커] 주무부처인 산업부 현안이 많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이어지는 유튜브 뒷담에서 방 장관을 포함한 수원 벨트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