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가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긴 가운데,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앞으로 약 열흘간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R&D 예산 증액 필요성 여야정 동의하지만, 규모 등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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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연구개발(R&D) 예산이 어느정도 복구될지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학계의 반발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예산 일부는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와 야당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체 예산의 총액을 증액해서라도 필요한 R&D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총 657조의 전체 예산의 규모는 건드릴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순증액을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야당의 일부 증액 요구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원칙은 분명하고, 그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즉, 법인세 감소 등 세수 부족으로 국세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순수 증액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가 부채를 관리하고, 재정 안전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를 이어간다는 것.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하는데,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채권을 더 발행하는 것은 재정을 악화시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05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50조 4천억 원(14.2%) 줄었다. 확장 재정을 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관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이다.
소소위에 이어 원내대표 담판? 또 밀실 예산 비판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연합뉴스이밖에도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대통령 해외순방비, 원전 및 재생에너지 예산 등에 여야간의 이견이 큰 상황이다.
다만, 여야가 20일로 처리 시한을 정해놓은 만큼 별도의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결위 간사들과 양당 정책위의장 간의 협의체인 이른바 '소소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막판으로 몰릴 경우에 원내대표 간의 담판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해마다 예산안 논의가 여야간 소규모 협의체 협상을 통해 막판에 이뤄지는 것에 '졸속', '밀실'이라며 반기를 드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공식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소소위 밀실 협상이라는 편리한 도구에 자신들의 역할을 떠넘겼다"며 "(소소위는) 국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속기록도 회의록도 없는, 비공식 기구"라고 비판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소소위 방지를 핵심 골자로 하는 일명 '예산심사 정상화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