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의 대출 금리 책정, 수수료 산정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이 전가되는 행위를 금융당국이 집중적으로 살핀다.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위 등 일명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5일 불공정 금융 관행 개선을 위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먼저 금리·수수료 산정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첫번째 개선 추진 과제로 정했다.
또 금융 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회사 편의에 우선한 보험금 부지급 결정, 부당한 채권추심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저해하거나 소비자 권익보다 계열사·대주주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 관행 개선도 과제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금융 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불공정 관행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설치되는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맡고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와 안건별 감독·검사 소관 부원장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위원으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병준 교수와 KBS 박종훈 기자를 위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과제 발굴→개선방안 마련·실행→사후 관리'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과제 발굴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불공정 금융 관행 신고 센터'를 설치해 소비자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기로 했다.
개선방안 실행과 관련해서는 공정 금융 추진 전담 별도 조직인 '공정금융팀'이 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금감원 관련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필요시 현장 점검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법규 개정이 필요할 경우 금융위와 협의한다.
금융감독원 제공공정금융팀은 매달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해 추가 조치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쓰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달 중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 및 절차 등을 논의한다.
특히 서민들의 가계 경제와 직결되는 금리·수수료 등 우선 추진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은 내년 1월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