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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불법 과외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사교육을 잡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학원 단속 대책이 마련됐다.
◈학원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원비 초과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을 신고한 경우 30만 원, 무등록 학원·교습소 신고는 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 최고한도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교과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에는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가 설치돼 학원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게 되고 관할 지역교육청에서도 서면이나 전화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발벗고 나섰다.
국세청은 학원의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학원 탈세 행위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끼워팔기를 비롯한 학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학원 담당공무원의 비리,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집중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 신고포상금제, ''사교육 잡기'' 위력 발휘할까학원 신고포상금제가 학원의 불법행위를 어느정도 차단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사교육 수요가 큰 현실에서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면 학원들의 불법행위를 상당 부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학원업계는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법행위를 할 수 없게되는 만큼 영업에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불법과외나, 심야 학원교습, 학원비 초과징수 등 학원 규제가 본격 이뤄지면 학원들이 움츠러들 수 밖에 없어 사교육비가 실제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BestNocut_R]
그러나 한편에서는 신고포상금제가 사교육 경감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교육 부실이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는 현실에서는 신고포상금제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불법과외의 경우 은밀히 이뤄져 발견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동업자 의식을 갖고 있는 학원들이 다른 학원에 대한 신고를 꺼릴 수도 있어 단속 실효성 논란이 일 수 있다.
학원 심야교습을 강력하게 단속하면 학생들이 새벽이나 주말에 몰리면서 학부모들의 학원비 부담이 줄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소수 정원을 상대로 한 고액 과외도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학원 신고포상금제가 활성화될 경우 학원의 불법교습이 더욱 음성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민신고 학원 단속 논란 교육당국이 불법학원 단속인원을 크게 확충하기보다는 주로 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해 학원 단속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등 학원수가 500개 이상인 지역교육청에 모두 200명의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서울에는 지역교육청당 5명 안팎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원 단속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 강남교육청의 경우 학원이나 교습소가 5천500개가 넘지만 현재 단속인원은 3명에 불과하다.
이 지역에 인원이 추가 배치돼 10여 명이 단속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학원수가 워낙 많아 단속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 강동교육청, 경기 수원교육청 등 대도시 대부분이 비슷한 실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 주도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문제 학원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학원신고 포상금제도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불법 학원 단속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없이 시민들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앞으로 포상금을 노린 불법 학원에 대한 신고가 쇄도하면 이를 둘러싼 논란도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