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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검사 탄핵'은 강행[정다운의 뉴스톡]

국회/정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검사 탄핵'은 강행[정다운의 뉴스톡]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이준규 앵커
    ■ 패널 : 정치부 김명지 기자


    [앵커]
    오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처리될 예정이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습 사퇴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검사 탄핵안에 대해서는 강행 처리를 이어갔는데요.

    그러자 어젯밤부터 1박 2일 국회 밤샘 농성에 나섰던 여당은 오늘도 규탄대회를 여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상황은 어떤지, 정치부 김명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명지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 최대 관심 사안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었는데, 결국 무산됐군요?

    [기자]
    맞습니다. 오늘 아침 변수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돌연 자진 사퇴 카드를 던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 연합뉴스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은 정부로부터 방통위원장이 면직됐다는 공문이 제출돼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 소식이 들려온 지 약 3시간 만에 이를 재가했다는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자진 사퇴가 일사천리로 수용됐다는 건데, 이 때문에 사실상 경질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야당은 이것도 문제라면서 비난에 나섰죠?

    =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국회의 권한을 빼앗은 거란 비판입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의 말 들어보시죠.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 수용이 아니라 파면했어야 마땅합니다.

    [기자]
    또, 현재와 같이 2인 체제로 여러 방송 사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계속된다면 그 어떤 방통위원장 후보가 오더라도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런 야당의 태도 때문에, 여당의 반발도 만만찮았겠어요.

    [기자]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오후에 연달아 의원총회를 열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을 이어 나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본회의 직전엔 의장실 앞에 나란히 앉아 '중립의무 망각한 국회의장 각성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를 했고요.

    '김진표 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벌이고 있다며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의 설명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방통위원장이 부적격하다며 불법적 탄핵 추진하며 그만두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스스로 물러나니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는 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기자]
    앞서 어젯밤엔 국회 로텐더홀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는 1박 2일 밤샘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무산됐지만, 검사 탄핵안은 끝내 통과됐군요.

    [기자]
    네.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됐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안이었는데요.

    투표에 참여한 180명 중 17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며 예상대로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앵커]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 정확히 어떤 문제로 탄핵에까지 이르게 된 건가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사(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사(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기자]
    손 검사는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이죠.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에게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판결은 안 나왔지만,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 검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죠.

    또, 이정섭 검사는 처가 소유 골프장을 이용해 동료 검사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치 탄핵'이다. 이렇게 반발해 왔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은 그 자체가 총선 직전 당시 범여권, 그러니까 지금의 야권 인사들을
    겨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이정섭 검사의 경우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팀의 총괄을 맡았다는 점에서 보복성 탄핵이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여야 정쟁이 점점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기자]
    당초 오늘 본회의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계획된 일정이었죠.

    하지만 당장 법정 시한인 내일은커녕,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지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명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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