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사 전경. 자료사진군산시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온 영유아 상해와 질병보험 지원사업이 올 연말로 종료된다.
군산시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0세~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선천이상 수술비와 상해입원 일당 등 9개 항목을 보험을 통해 지원해 왔다.
군산시는 그러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에서 민간보험 가입지원이 과잉의료를 유발해 국가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 권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군산시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경우 최대 20여억 원의 재정적 불이익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어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게 됐디고 설명했다.
군산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내년 초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시는 그동안 영유아상해와 질병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703건 등 지난 2020년부터 올 10월까지 1870여건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