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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검·경 前간부 동시 압수수색

법조

    檢,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검·경 前간부 동시 압수수색

    핵심요약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곽정기 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의 주거지에 수사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검·경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13억여원을 받아낸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

    임 전 원장 등은 이 전 회장이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약 13억원을 챙기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에게 돈을 건넨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삿돈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8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1만1265㎡)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아시아디벨로퍼의 용도 상향 요청을 모두 거절했으나, 이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김인섭씨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나 높여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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