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여진 선임연구위원◇박혜진> 저출생 극복제주 이 시간에는 제주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 돌봄 문제,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지역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여진 선임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여진> 안녕하십니까.
◇박혜진> 제주도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여진> 제주지역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2022년 기준 총 이용가구는 1087곳으로 제주시 830가구 서귀포시 257가구이며 2021년보다 161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서비스 연계 현황은 13만2654건으로 제주시 9만7480건 서귀포시 3만5174건이며 2021년보다 9246건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이용가정 대상으로 가~다형은 본인부담금의 40%, 라형은 20%를 환급지원하고 있으며, 돌보미 대상으로는 활동 기피 지역 서비스 제공시 교통비를 차등지급하는 등 아동양육 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와 양육지원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진> 해마다 이용하는 아동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구요?
◆정여진>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7년 1354명에서 2021년 1737명, 2022년 1685명으로 서비스 이용 아동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반면에 아이돌보미의 수가 부족한 편이라구요?
◆정여진> 이 부분은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만약에 서비스 연계가 원활히 된다면 돌보미 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적 돌보미 수도 중요하지만 다른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돌보미 수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아이돌보미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아이돌보미들이 동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읍면 지역의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동지역 이용자들보다 더 많은 대기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가구 수 현황을 보면 2022년 289가구였는데 대기 사유는 아이돌보미들이 수당과 교통비 등의 이유로 장거리 가정 및 단시간 신청 가정 기피 때문이었거든요.
두 번째로 절대적 수가 부족한 부분도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주지역 아이 돌보미가 2020년에 303명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에 311명으로 거의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때문인데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장애인을 미고용하게 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가족센터에서 장애인 아이돌보미를 신규 발굴하기도 어렵고 안 하려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모 법인에서 내야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겁니다. 가족센터에서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담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혜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도 하셨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정여진> 제주지역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6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양육자 출퇴근 시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용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아이돌봄서비스 중에 시간제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이용자의 30.4%가 바로 등하원대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하원할 때 1~2시간 정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연계가 되는지를 살펴봤을 때 1주 안에 연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46.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1주일~1개월까지 걸린다라는 응답도 36%가 나타나 원활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간을 다 소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인부담금을 100% 내게 되는데 소진한 경험이 36.5%라는 응답이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아이돌봄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제주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들이 한 달 평균 22만3천 원 정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아이돌보미의 인성과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했고, 그 다음이 아이와의 친밀도, 열의나 사명감, 위생관념이나 청결도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이돌보미와의 갈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20%로 갈등 빈도가 5가구 중에 1가구 정도 나타나서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응답자들 대부분 본인 규칙보다는 아이돌보미 귀책 사유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들을 분석해 봤을 때, 세대차이나 의견차이, 문화차이여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와 돌보미 간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이용자 가정은 중재 요청이나 센터에 직접 소통을 통하는 경우가 39%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돌보미를 교체해 달라고 하거나 말없이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51.5%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평일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을 희망한다면 어느 시간이 가장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하원하는 16시~19시 여기에 대부분의 수요가 몰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원 이후 양육자 퇴근 전까지 돌봄 공백이 생기는 16시~19시 이 시간에 수요가 몰리는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민간 돌봄 대신에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가장 최고의 장점은 일단 비용 부담이 적다라는 것이 42% 정도 나타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아이돌보미 신원에 대한 신뢰성 25.9%, 서비스가 체계적이다라는 것들이 11.3%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아이돌보미 질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혜진> 아이돌봄서비스로 인한 가정 내 변화나 만족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셨습니까?
◆정여진>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조사를 했는데요.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평균 3.1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가정 내 변화에 대해서도 4점 만점에 평균 3.3점으로 가정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이용자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혜진> 반면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 나왔을까요?
◆정여진> 지자체 차원에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무엇을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추가 지원해주는 부분, 등하원 시간에 대한 서비스가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부분, 아이돌보미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아이돌봄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추고 특히 질병 감염같이 아픈 아이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많았어요. 연계 대기를 줄이는 방안이라든지 한부모 가구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박혜진> 이번 연구에서 제주 지역만의 특징도 나타났습니까?
◆정여진> 아이돌봄서비스가 집으로 찾아가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점이 굉장히 획기적인 서비스인데요.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는 대중교통이 잘 연결되고 인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제주는 서비스 대상 지역이 굉장히 넓고 도농 복합 성격을 지닌 환경 내에 있다 보니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돌보미들의 연계 거부가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미스 매칭된다든지 서비스 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 부족, 아이돌보미 인력에 대한 처우나 전문성 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제주는 외곽 지역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연계, 신규 돌보미 인력 확보, 돌봄 인력의 질 제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과제로 보입니다.
◇박혜진>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과제들을 제안을 하셨습니까?
◆정여진> 수요자 중심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형 특화 아이돌보미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등하원 돌보미서비스, 병원에 동행하거나 입원 아동돌봄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 외에도 영아 전담 아이돌봄 지원사업 강화, 긴급 돌봄 대응체계 강화 등 제주에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요.
연계 대기 시간을 감축하는 방안이라든지 갈등 해결 위해서 이용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하고 또 아이돌봄서비스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든지 또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들을 제안하였고요.
가장 중요한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이돌보미 교육 시스템 개선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이돌보미를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더 강화하는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주지역 아이돌보미가 타 지역에 비해서 60대 이상이 많은 편입니다. 이들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서비스 전달체계인 아이돌보미센터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광역지원센터가 제주에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을 설치하는 것,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저희가 정책 제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박혜진> 이번 연구하면서 느낀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정여진>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8기에서는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공약했고요. 도민 누구나 긴급 상황에서 일상까지 돌봄이 필요할 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돌봄안정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사업이라고 하는데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제주형 특화 사업인 등하원 서비스,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을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적인 사인이 보여서 연구하면서 저도 신이 났었고요.
아이돌봄 서비스와 동일한 조건의 돌보미를 채용해서 서울이나 부산시처럼 정부 시간과 동일한 수준에 맞춰서 운영을 한다면 제주지역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조금 더 원활하게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혜진> 아주 유익한 말씀 감사하고요. 이 정책들이 제주에서 잘 활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지역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여진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여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