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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국민 설문조사 발판으로 근로시간 연장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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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국민 설문조사 발판으로 근로시간 연장 재시동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등 단서로 개편 강도 대폭 완화…최대 변수는 역시 내년 총선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 3월 '주 최대 69시간' 노동 허용을 강행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물러섰던 정부가 다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그리고 그 윤곽이 지난 13일 고용노동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강조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제조업 생산직 등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현행 1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해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52시간보다 늘리되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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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주 최대 허용 근로시간으로 압도적 선택을 받은 60시간은 주 최대 69시간 '파동'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 최대 69시간으로 여론이 들끓자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노동부에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양대 노총은 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재추진 근거가 된 이번 조사가 '답정너' 조사라고 깎아내렸지만, 노동부가 반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노동부는 또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한국노총을 콕 집어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다.

    지난 13일 설문조사 브리핑에서 이성희 차관은 "한국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화 중요성을 수 차례 강조하면서 민주노총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즉각 경사노위 복귀 선언으로 화답했다. 대통령실 복귀 요청에 응하는 형식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근로시간 개편 노사정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연장근로 단위 확대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으로 야당 벽을 넘어서야 하는 만큼 역시 최대 변수는 내년 총선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OECD 최장 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에도 전 세계적 추세인 근로시간 단축에 역행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노동 허용안을 내놨을 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치부된 까닭도 국회 과반 야당 벽을 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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