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택가 전기계량기 모습. 황진환 기자총부채만 200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3분기 약 2조원의 반짝 흑자를 냈지만 47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전쟁 여파로 인해 석유와 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재차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다음달 말 결정 시기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1년부터 연속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올해 3분기(7~9월) 1조9966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10분기 만에 '깜짝 흑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13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7조5309억원 손실을 기록했지만, 이번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3분기에 전기 판매량은 0.3% 감소했지만 요금 인상으로 판매단가가 29.8% 상승하면서 총 13조8천억원가량 증가했다. 연료비·전력구입비의 경우, 자회사 연료비는 2조6599억원 감소했지만 민간발전사로부터 전력구입비는 2674억원 늘었다.
한전은 올해 3분기만 떼어 놓고 보면 남는 장사를 한 것 같지만, 올해 1~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6조4534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LNG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 하락과 소매요금 인상 등으로 3분기에만 반짝 흑자를 보인 것이다.
문제는 47조원을 초과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1년에는 5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 후, 지난해에는 전년도의 6배가량인 32조6천억원으로 치솟았다.
한국전력공사. 연합뉴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지만, 우리 정부는 전기요금을 소폭 인상하면서 한전의 누적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을 반영하더라도 1~3분기 영업손실은 6조4534억원 등으로, 누적 적자는 45조원에 육박한 상태다.
누적 적자 영향으로 인해 한전은 도매 시장에서 전력을 구입하는 비용을 한전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차입금에 대해 한전은 매일 약 118억원의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장기화로 인해 석유와 LNG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은 재차 꿈틀대고 있다. 두바이 원유는 배럴당 지난 10일 기준 83.35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초 73달러에 이어 지난 5월 70달러까지 하락했지만 전쟁 영향으로 80달러선을 넘은 후 박스권에서 등락 중이다.
동북아시아 LNG 시장 기준인 일본·한국 가격지표(JKM) 현물 가격도 백만Btu(25만㎉ 열량을 내는 가스양)당 지난 10일 기준 17.1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순 50달러를 돌파한 이후 지난 5월에는 1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지난 6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매 가격과 소매 가격이 연동된 '원가주의' 적용을 통한 근본적 역마진 구조 개선 없이는 한전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내에서도 국제유가 상승과 고환율 등으로 인해 한전은 올해 4분기에 재차 6억원가량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8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0.6원, 약 7% 인상에 그쳤다. 아울러 공공요금 동결을 시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물가 인상의 한 축인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당분간 동결 기조"라고 말했다.
주택 우편함 전기요금 고지서 모습. 황진환 기자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물가 인상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우려해 더 이상의 요금 인상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전력 주무 부처인 산업부 지난해 말 한전의 2023년 안에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2분기에 각각 13.1원, 8.0원 등 인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인상액은 30.5원이다.
전문가들은 한전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선 당초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약속만큼은 아니더라도 원자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준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수준의 인상으로 한전 위기 극복에는 부족하다"며 "내년 1분기 요금은 주택용을 포함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내년 총선 때문에 아마 동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정치권이 에너지 정책에 개입하면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