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 철저한 세무조사와 범죄수익 환수, 사채업자에 제공된 자산의 국고 귀속을 특별히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국세청"이라며 "이런 불법 사채놀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 뒤에는 더 큰 손이 있고, 그 뒤에는 더 큰 손이 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적해 나가서 이 돈을 다 뺏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세청은 영장 없이도 우리가 세원을 적발하고, 추징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업자, 사채업자들이 국세청을 제일 무서워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것은 불법 수익만 뺏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법 행위에, 범죄 행위에 제공된 돈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령이 부족하면 보완하도록 법무부가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은 단속을 하면 없어지다가 조금 취약해지면 독버섯처럼 나온다"며 "국세청,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이렇게 여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감독원, 국세청과 검·경의 어떤 팀워크, 팀 수사가 중요하다"며 "국세청에서 장부를 보러 들어가려고 해도 당장 칼을 들이대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치안기관에서 세무조사를 협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불법사채업자 느끼는 리스크 적다 보니 이런 범죄 계속 발생하는 것"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 불법 사금융을 수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과거에 공직 생활을 할 때 이런 사채업자나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공갈과 폭력을 사용하는데 의외로 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범죄 수익, 범죄에 제공된 모든 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면 이렇게 하지 못할 텐데, 우리가 관심을 못 기울인 탓에 불법 사채업자들이 느끼는 리스크가 적다 보니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에서 직접 사채 단속을 했다는 경찰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100명의 경찰관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소하고 구형을 담당하는 검사 한 10명 정도의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일을 해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판사가 정말 엄한 형사 처벌을 선고하면 이걸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느끼는데, 법관들이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이런 범죄에 대해 낮은 형이 선고됐을 때는 이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환기해야"
윤 대통령은 주거침입 절도에 집행유예를 내리던 판사가 실제로 도둑을 맞은 뒤 검사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법관도 사람"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법정에서 구형할 때 그냥 단순히 구형하지 말고 높은 형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런 범죄에 대해서 낮은 형이 선고됐을 때는 이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인의 부패 사건이라든가 사회적인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데만 양형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악랄한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를 향해서 아주 어그레시브하게(공격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형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불법 사금융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라며 "특히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 보호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여성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성 착취 사례를 소개하며 "불법 사채 피해가 왜 영화나 드라마 소재가 나오느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사금융 피해자와 관련된 이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영화도 제가 두 편 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동훈 장관 "불법 사금융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난 것은 지난 1일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와 6일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다.
간담회장에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들어서자 윤 대통령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 피해자들은 불법 사금융 피해 경험을 소개하며 사채업자 이익 환수와 처벌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부처의 장들도 불법 사금융을 막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리 경찰 수사가 피해자 관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단 건이 아닌 여러 건을 병합해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나아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채업자들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의 이용 금지까지도 조치할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 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 "대부업자들 어떻게 접근하는지 분석해 홍보 많이 해야"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 사금융이 이자를 받을 때 사채업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명의 등 차명계좌를 활용하는데,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 불법 수익을 추적하겠다"며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하게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격려하고 있다. 당초 국세청장은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참석대상이 아니었으나 윤 대통령이 별도로 회의에 참석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과 취약계층인데, 이분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넘어가지 않게 대부업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분석해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한편, 신‧변종 불법사금융 출현 및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홍보 교육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기존 관례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로 대응하고, 채권추심 수단으로 동원되는 스토킹, 폭력, 정보 착취까지 적극적으로 기소하겠다"며 "악질적인 죄상을 충분히 재판에 현출 시켜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실형을 구형하고, 실제로도 중형이 선고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 관계 기관들이 불법 사금융과 관련 열심히 해 왔다는 내용을 다 지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제일 잘 아시는 분야가 흐트러진 데 대해 비분강개했다"며 "잘 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텐데라며 마음 아파하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