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최근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간 유착을 비롯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교사의 겸직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3개월 평균수입이 1천만원이 넘는 겸직 교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669명이었던 겸직 활동 교원 수는 2022년 7065명, 2023년 9929명으로 2년 사이 1.7배(4260명)가 증가했다. 전체 교원 수 대비 겸직 교원 비율은 같은 기간 1.14%에서 1.40%, 1.96%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기준 3개월 평균수입이 1천만원 이상인 교원도 8명에 달했고,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인 겸직 교원도 45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제공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계속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영리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일시적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 활동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겸직 허가의 내용을 보면, 외부 강의가 39.7%로 가장 높았고, 유튜브·블로그 활동이 12.9%, 기관·단체 임원 활동 10.8%, 저술·집필 검토 9.5%, 자료개발·출제 5.8%, 부동산 임대 5.4%, 연구 활동 4.2%, 학습 상담 3.6%, 아파트 입주자대표 활동 1.1%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 제출 자료 의원실 재편집직급별로는 교사가 89.8%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교장(원장 포함) 6.4%, 교감이 3.8%였다. 학교급별로는 특수학교 교원이 3.09%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 교원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올해 기준으로 시도 교육청별로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겸직 허가 비율이 3.09%(2281명)로 가장 높았고, 인천(2.69%·739명)·대구(2.45%·583명)·광주(2.41%·387명)·세종(2.07%·132명)·경기교육청(0.81%·230명)이 뒤를 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과 관련한 전문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곳을 위한 겸직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서도 "사교육 카르텔 단속에서 밝혀진 것처럼 과도한 겸직활동 등 주객이 전도된 겸직 활동은 철저하게 제한돼야 하며, 겸직 활동을 하더라도 공무원과 교사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활동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