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모습. 연합뉴스2024년 기상청 R&D 예산이 전년 대비 17.5% 삭감되며 이로 인한 연구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2024년도 기상청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기상청 R&D 예산은 17.5% 줄어들며 정부 예산안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삭감률을 기록했다.
특히 외부 기관이 수행하는 주요 R&D 예산은 22.7% 삭감되면서 기상청이 본래 추진하고 있던 연구사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실제로 기상청의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사업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17억 3천만원 가량이 증발해 연구개발기관에 혼란과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스마트시티 개발 협약 내용에 따르면 올해 해당 사업에 25억 7100만원이 배정돼야 하지만,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7억 4400만원만이 배정됐다. 기상청 역시 이번 예산 삭감으로 "기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일부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2024년 기상청 R&D 예산 편성 내역. 박정 의원실 제공기상청은 2024년 예산삭감분을 2025년 예산 증액을 통해 메꾸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정 위원장실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삭감분을 25년 예산에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올해의 2배 수준인 606억 9500만 원이 내년 R&D 예산에 증액돼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 R&D 예산 삭감이 42일 만에 '깜깜이'로 진행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박정 위원장실에 따르면, 기상청은 1월에 제출한 R&D 중기사업계획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조정안을 8월 9일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가 지난 6월 28일, 5천억 원이 증액된 주요 R&D 예산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상청 R&D 예산 삭감이 6월 28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번 기상청 R&D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4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이 8월 22일에 의결됐는데, 이는 과학기술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출 기간인 6월 30일을 53일 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박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의 비중이 3.9%로 오히려 전년 대비 0.9%p 감소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에도 담겨있던 'R&D예산 정부 총지출 5% 수준 유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에는 그렇게 과학을 강조하던 정부가 정작 과학이 필요한 R&D 예산에는 대통령 한마디에 왜 주먹구구식이 돼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이번 R&D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