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CBS노컷뉴스와 인터뷰 중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박종민 기자"제가 저희 집안의 첫 이과생입니다. 할아버지는 문과를 권하셨고 아버지는 제 선택에 맡기셨는데, 제가 대학 때 이과를 선택하자 아버지는 그쪽(이과)이 행정이나 정치보다 훨씬 눈치 안 보고 사는 것 같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술이요? 아버지는 특별히 좀 많이 드셨고 할아버진 애주가셨어요. 기업을 할 때도 할아버지께서 회삿돈으로 술 먹지 말라며 용돈을 주셨어요"(웃음)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고진 위원장은 '행정의 달인'으로 불렸던 고건 전 총리의 아들로 유명하다. 할아버지(고형곤)도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행정가 집안이지만 고 위원장은 전자·컴퓨터공학을 전공한 AI전문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전신 격인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4일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고 위원장을 만나 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또 AI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술과 관련된 그의 집안의 특별한 얘기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도 들을 수 있었다.
과학적 근거인 데이터로 정책 실패 막자는 게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출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다.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연계, 분석하는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 및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장관급)를 설치했고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대해 과거 실패한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 출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안에서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정부도 앞으로는 플랫폼이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정책이 실패하지 않고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만들려면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의 가장 옆에 있는 과학적 근거인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현재는 각 부처 기관들이 다 따로따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훨씬 더 정교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민간의 디지털 혁신보다는 느린 게 정부이기 때문에 민간의 디지털 혁신 역량을 끌어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관과 민이 협업하는 플랫폼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조금 더 현실에 기반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면 실패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1년 소회에 대해 "공무원들이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는지 몰랐다"며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왜 저거밖에 일을 못 하지 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일이 되도록 도와주는 조건보다는 좀 어려운 조건이 많더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1년 순환보직에 따라 공무원들이 일을 할만하면 1년이면 떠나요. 어렵죠. 또 회사 같으면 뭘 한번 맡아서 이거 혁신해 봐 그러면 전사적으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여기는 뭐 예산도 따야 되고 또 부처들하고 같이 일을 하려다 보니까, 부처들 눈치도 봐야 되고 힘들죠. 그분들이 그래도 개념을 잡고 민간위원들이 실현계획을 만드는 걸 그래도 잘 서포트해줬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아마 이번처럼 일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요번에는 부처에서 안을 만들어 갖고 오거나 공무원들이 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위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안을 만들었고 이제 그걸 정리하는 게 공무원의 몫이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경험들을 해 보셨을 거예요"
행정부와 사법부의 칸막이 해소, 가족관계증명서 데이터 공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성과 중 하나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오래된 칸막이 해소에 나섰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가족관계증명서의 데이터 공유다.
이에 대해 고진 위원장은 "일제 강점기 때의 호적이 사법부로 넘어갔는데 복지 혜택이나 실직급여같은 것들이 대부분이 가족관계가 구성이 돼야 한다"며 "행안부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만으로는 그것을 구성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에서 넘겨받은 호적 PDF화면을 띠워놓고 가족관계 구성을 했는데 일일이 공무원들이 타이핑을 하느라 힘들었지만 사법부와의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장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PDF 파일이 아닌 데이터를 주면 전체의 90%는 입력을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데이터로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어요. 아직도 복지로 등 행정부의 다른 시스템들도 데이터가 날라왔을 때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프로그램을 바꿔야 하는 일이 남아 있어요. 내년 초부터는 바뀔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훨씬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감증명이 필요한 사무를 줄이는 것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였다. 2025년부터 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가 시작된다.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해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대통력직 인수위 때부터 인감증명을 없애자는 얘개를 했는데 현재 인감증명이 필요한 사무가 무려 2600여건에 달한다"며 "앞으로 900여건 이상이 폐지될 것으로 본다. 쓸데없이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본인 확인 절차가 디지털 증명서 같은 것으로 대체될 경우 불편해할 사람들도 있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1년간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SRT 기차 승차권 예매와 자동차검사 예약 등 공공 서비스를 민간앱이나 금융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무역금융 간소화로 기업의 번거로움을 줄였다는 것을 꼽았다.
"AI 얼마나 더 발전할지 몰라…인터넷으로 공부하면 문제 커질 수 있어"
기자에게 AI의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고진 위원장. 박종민 기자 사실 고진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은 AI의 미래에 대한 것이었다.
바둑 프로기사 이세돌이 인공지능 알파고에게 바둑을 진 후 이미 몇 년이 지났고 이젠 챗GPT는 물론 의료 등 실제 생활 전반에 AI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위원장은 AI의 급속한 발전과 문제를 챗GPT로 설명했다.
"사실 챗지피티의 퍼포먼스가 이렇게 나올 줄 아무도 몰랐어요. AI 하는 사람들이 했던 건 트레이닝하는 데이터를 엄청 늘린 건데 엄청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AI를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자꾸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오고 대책을 세우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AI가 얼마나 더 발전할 지에 대해 그는 "한번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어디까지 갈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AI가 자율의지 목표를 설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도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에요. AI가 인터넷으로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커집니다. 인터넷에 모여 있는 자료로 추론을 해낼 수 있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의 제일 높은 가치는 이거구나 라고요. 만일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AI를 훈련시키는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인간이 관여하는 피드백, 집단지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I가 영화 속 터미네이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AI가 발전할 수록 직업이 없어질 것이지만 일 하는 것은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고 했다.
AI에 대한 국제적 규제 문제에 대해선 "유럽은 어떻게든지 미국의 빅테크 중국의 빅테크 회사들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AI에 앞서가는 나라들은 규제를 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 선배…대학시절 둘 모두 술 좋아하는 쪽"
고건 전 총리가 서울시장일 때 취재한 적이 있는 기자에게는 이제 그의 아들을 취재한다는 게 묘한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고 전 총리는 '행정의 달인'으로 불릴 정도로 정통 관료 또 정치인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을 때 대통령 대행을 맡아 최고의 권력을 경험하기도 했다.
당시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를 아우려는 듯한 그의 행보를 나중에 노 전 대통령이 비판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고 전 총리는 술이 센 것으로도 유명했다. 그는 후에 "아버지가 줄서지 마라. 돈 받지 마라. 술 잘먹는다는 말을 듣지 말라는 3계명을 강조했는데 술 만큼은 어쩔 수 없었다"고 술회한 적이 있다.
집안의 술 내력에 대해 고 위원장은 "아버지는 전북지사 시절 도내 한 행사에서 많은 참석자 전원과 모두 소주 한 잔씩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이 지역 신문에 실릴 정도였다. 할아버지는 매일 특정한 시간에 대학로의 맥주집을 찾는 애주가였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할아버지에 대해 "내가 기업을 할 때도 회삿돈으로 술 먹지 마라며 용돈을 주셨던 분"이었다며 "돈 없는 젊은이들에게 술을 많이 사줬다"고 추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초등학교와 대학교 후배이기도 한 그는 윤 대통령과 술로 얽힌 일화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대학시절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선배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같은 동창 모임에서도 둘 모두 술을 좋아하는 축에 속해 꽤 마셨다는 것이다.
정치에도 관심이 있을 법한 고 위원장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국회의원을 딱 한번씩 했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난 전혀 관심이 없다"며 "기업과 민간 정부가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생태계를 잘 발달시켜 이를 해외에 수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대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