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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영장 기각에 국민의힘 긴급 의총…"법 감정에도 법리에도 안 맞다"

국회/정당

    李 영장 기각에 국민의힘 긴급 의총…"법 감정에도 법리에도 안 맞다"

    예정된 귀성 인사도 포기하고 긴급 의총…윤재옥 "민주당 압력에 굴복한 결과 아닌가"
    김기현 "유권석방, 무권구속…어렵게 살려낸 정의, 편향적 사법부의 결정으로 질식당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예정돼 있던 추석 귀성 인사 일정까지 취소하면서 소속 의원들을 급히 소집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기각 결론도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범죄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이 대표 주변 인물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법원은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 뜬금없이 직접증거가 없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의자가 현직 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귀를 의심케 했다"며 "황당한 설명을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란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란 점,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김기현 대표 역시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反)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으로 인해 질식당해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사안의 중대성과 명백한 증거인멸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 수사는 마땅한 일이었다"며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며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담당 법관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격해 "오늘은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 날"이라는 한편, "비록 유 판사의 정치편향적 궤변으로 정의와 상식이 잠시 후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법앞의 평등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정한 나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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