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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호? 12만호?…헷갈리는 주택 공급 대책 뜯어보니[정다운의 뉴스톡]

경제정책

    5.5만호? 12만호?…헷갈리는 주택 공급 대책 뜯어보니[정다운의 뉴스톡]

    핵심요약

    ■ 방송 : CBS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 FM 98.1
    ■ 진행 : 정다운 앵커
    ■ 출연 : 조은정 기자 (경제부 정책팀장)

    3기 신도시 밀집 개발로 3만호 더 늘려 분양가 절감 기대
    자금난 겪는 건설사 위해 PF 대출 보증규모와 대출한도 늘려
    아파트 아닌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도 포함
    정부 "수요자 중심 아닌 공급자(건설사) 중심 대책"


    ◇정다운> 정부가 오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물량 등을 늘려 공공 물량 12만 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얼어있는 주택공급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민간 공급 대책도 내놨는데요. 경제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가장 관심이 가는 건 공급 물량인데요. 얼마나 공급 물량이 늘었습니까?

    ◆조은정> 정부가 오후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활성화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3기 수도권 신도시에 3만호를 추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3기 신도시가 17만6천호 규모였는데 약 20만호 이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민간이 추진하기로 했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해 5천호 더 공급하기로 했구요.

    또,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당초 6만5천호에서 8만5천호로 2만호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이전보다 순수하게 더 늘어나는 공공 물량은 5만5천호인데요.

    당초 계획된 신규공공택지 물량까지 더해서 12만호다, 이렇게 정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공택지는 대부분 수도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GTX 노선 등을 고려해서 올해 11월달 조기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다운> 3기 신도시에 3만호는 어떻게 더 늘리는건가요?

    ◆조은정> 현재 3기 신도시는 공원녹지와 자족 용지 비율이 1기,2기 신도시에 비해 좀 높은 편인데요

    이 비율을 줄여서 그러니까 이미 있는 땅으로 밀집 개발을 해서 주택용지를 26%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럴 경우 조성 원가 절감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해당 지자체들과도 협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공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공공주택의 경우 일부 타당성 검토 등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는 기간을 줄여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만 공공분양으로 7만6천호, 또 공공임대로 3만5천호를 시장에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정다운>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금융 지원도 포함됐다구요?

    ◆조은정>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가 안좋고 금리는 높다보니 민간 주택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있는 상태인데요.

    정부는 일단 건설사의 자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적 보증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 보증 규모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고요. 대출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합니다.

    다만 입찰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열사나 유령회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서 계열사 간 전매는 기존과 같이 금지하고요, 이면계약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조사를 요청해 적발되면 엄중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사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정다운>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조은정>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이 시장에는 아파트보다 훨씬 빠르게 공급될 수 있는데요. 이런 비(非)아파트에 대해서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지원하는 등의 비아파트 공급 개선책도 마련했습니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 가격을 올리고 적용범위도 확대해서 서민 주거 사다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60㎡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 소형주택 기준은 공시가 기준으로 수도권 1억3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지방은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인허가 기준으로 올해 목표인 47만 호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인 270만호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다운> 공급이 늘게 되면 다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을텐데요.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뭔가요?

    ◆조은정> 네, 지금 가계부채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수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도 당연히 이런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정부는 수요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게 하려는게 목적이 아니다. 현재 워낙 공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막혀있는 대기 물량을 풀고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에 이번 대책의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수요자들이 추가적인 세금이나 금융혜택을 갖고 다시 뛰어들도록 하는건 저희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이미 착공이나 인허가 대기물량도 사업성 악화나 여러가지 규제들, 그리고 금융의 일시적인 막힘 현상 때문에 못가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서로 엉켜있는 부분을 풀어서,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혈액순환 막힌 혈 푸는겁니다. 시장 동력 정상 가동이 목표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민간의 주택 공급이 줄면서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오늘 정부 발표로까지 이어졌는데요. 부동산 시장에는 이번 발표가 어떤 영향을 줄지, 건설사와 수요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실제 시장 반응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다운> 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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