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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책임보험 가입 후 '누수 보험 처리'…수리업체·손해사정인 등 검찰 송치



광주

    일상책임보험 가입 후 '누수 보험 처리'…수리업체·손해사정인 등 검찰 송치

    보험가입 전 발생한 누수…보험 가입 뒤 처리해 보험금 1억 원 편취

    광주경찰청. 박요진 기자광주경찰청. 박요진 기자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누수 피해를 일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이후 발생한 것처럼 꾸며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2021년 2월 A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자 광주 한 누수공사 업체에 보수공사를 의뢰했다.
     
    누수공사 업체 대표 B씨는 누수를 확인한 뒤 A씨에게 한 보험사의 일상배상책임보험부터 가입할 것을 제안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피해를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 대표 B씨는 누수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에 미리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동의를 받는 등 철저한 계획 아래 보험 사기 범행을 실행했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민원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해 누수발생일을 보험 가입 이후로 기재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손해사정 보조인 3명 등에게 3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상배상책임 보험금 편취 사건 흐름도. 광주경찰청 제공일상배상책임 보험금 편취 사건 흐름도. 광주경찰청 제공
    실제 누수 공사는 보험 적용이 가능한 시점을 감안해 보험 가입 이후 3개월 뒤 진행했다.
     
    손해사정 보조인에게도 금품을 제공해 견적서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B씨 등은 1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경찰은 지난 3월 누수공사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금품 수수와 서류 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B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7세대에 대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등이 저지른 추가 범행이나 이와 유사한 범행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누수 피해 세대는 누수 공사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누수업체의 보험 가입 권유를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이라면서 "감언이설에 현혹돼 한순간에 보험사기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절대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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