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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세금 59조 날아가도 '법인세 감세 효과' 믿는다는 정부

    역대급 세수 펑크, 나라 살림 59조원 부족
    IMF 때보다 큰 계산 오차, 기재부 실력 있나
    경제 부진·감세로 법인세·양도소득세 결손
    근로소득세는 상승, '부자 감세' 비판 나와
    환율 방어 기금으로 떼운다? 리스크 우려
    "추경은 없다" 법인세 낙수효과 믿는 정부



    ■ 방송 : CBS 라디오 <오뜨밀 라이브> FM 98.1 (20:05~21:00)
    ■ 진행 : 서연미 아나운서
    ■ 대담 : 윤지나 기자, 신혜림PD

    ◇ 서연미> 좀 더 밀도 있게 알아볼 이슈 짚어보는 뉴스 탐구생활, 윤지나 기자, 신혜림 PD,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윤지나,신혜림> 안녕하세요.

    ◇ 서연미> 오늘은 역대급 세수펑크 얘기네요.

    ◆ 윤지나>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59.1조 역대급 세수펑크 사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어느 수준인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향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입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혜림> 59조 1천억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피부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예요.

    ◆ 윤지나> 정부는 원래 세수가 400조 5천억 원이 걷힐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거기서 59조 1천억 원이 모자란 거잖아요. 들어올 돈을 예상해서 나라 살림도 운영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 운영 비용의 한 7분의 1 정도가 모자라게 된 거예요.

    ◇ 서연미> 그 정도 사라진 상태로 나머지 1년을 버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이 깜깜한데요.

    ◆ 신혜림> 지금 9월인데 이제야 이 얘기가 나온 것도 이상해요. 올초부터 세수결손 가능성 얘기가 있었는데.

    ◆ 윤지나> 59조1천억 원도 사실 낙관적으로 부족하다 잡은 거예요. 왜냐면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43조 4천억 원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아직 5개월 이게 남은 거잖아요. 달별로 비율 계산해 보면 이거 좀 낙관적으로 했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 서연미> 낙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부가 올 초부터 '상저하고'라고 해서 앞에는 좀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경기가 나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도 힘들거든요.


    ◆ 윤지나> 지금 하반기잖아요. 고물가로 가계 소비가 약화됐잖아요. 다들 그냥 외식 안 하고 피부로 느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이라 주유소 가기 겁나는 상태고. 수출이 11개월 연속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요, 우리 경제가 약세이다가 오랜 기간 회복을 못하는 L자형, 쭉 떨어진 다음에 회복을 못하는 L자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장기 침체 시나리오,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OECD, 한국은행을 비롯해 여러 기관들이 한국 성장률을 조정할 때마다 하향하고 있어요. 여기에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한 감세정책, 세법개정안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내년이거든요. 들어올 돈이 그만큼 사라진 적어지는데, 경기 전망이 좋지 않으면 그만큼 또 걷을 세금이 부족하게 돼요.

    ◆ 신혜림> 세수가 부족한 이유가 경기 전망이 안 좋은 거랑 세금 감면 이야기를 해 주신 건데 둘 다 원인이 되는 건가요?

    ◆ 윤지나> 법인세가 세급 수입 중에 가장 많이 줄었어요. 기업들이 낸 세금이 25조 4천억이 부족해서 결손분의 4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12조 2천억 원이 덜 걷혔어요.

     
    ◇ 서연미> 크게 줄어든 세목들이 다 경기랑 밀접해요.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이 내는 세금들이거든요. 근데 경기 하강이 이 정도일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기재부의 해명이겠군요.

    ◆ 윤지나> '이 정도로 경기가 하강할지 모르고 우리가 추계를 했는데… 많이 모자라게 됐네' 이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법인세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굉장히 어렵다,  수출과 기업 실적 부진이 예상치를 너무 뛰어넘었다 이렇게 설명 했고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침체인데 어떻게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겠냐 다 외부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신혜림> 그 말은 '윤석열 정부의 세금 감면 때문은 아니다' 그런 말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 윤지나> 정부가 '우리가 세금 감면해서 덜 걷혔어요~'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정부는 실제로 지난해 세제 개편을 통해서 감소한 부분은 6조 2천억 원 수준일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경우 법인세 인하 당시에도 세수 결손 가능성 지적에 대해 세율을 내려도 기업의 투자가 증대하고 그럼 내수가 좋아질 거 아니냐, 그러면 세수가 줄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 신혜림> 그 전망이 틀려도 너무 틀렸잖아요. 세수 부족할 수 있다 얘기는 사실 예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고 정말 감세 정책의 영향이 없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 윤지나> 감세라는 게 사실 윤석열 정부의 비전 같은 거잖아요. '징벌적 ,약탈적 세금이 있다, 법인세·소득세' 이런 걸 줄이는 것을 정부의 어떤 철학으로 삼은 것이 윤석열 정부였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새 정부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런 것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부재정 적자 상황은 계속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기본적인 세금 구조는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부자들을 약탈하는 세금, 이런 거는 다 없애야 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개혁보다는 선별적으로 그런 세금들에 접근을 해서 감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특정 분야의 세금 감소 폭이 좀 커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부진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률은 아니거든요.


    ◆ 신혜림> 성장은 했군요.

    ◆ 윤지나> 그렇죠 성장은 했죠. 1%대이긴 하지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경기 하강 때문이고 어디서부터는 감세 때문이다, 이렇게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감세 정책이 아예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조차도 법인세 감면으로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어요.
     
    ◇ 서연미> 아까 소득세도 줄었다고 했잖아요. 소득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고소득자 세금 비중이 높아졌는데 여기서 감면이 되니까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거죠.

    ◆ 윤지나> 그러니까 부자 감세라는 비판 프레임에 정부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번에 법인세 감소율이 26.1%예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줄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근로소득세죠.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줄어들었는데 회사원으로서, 노동자로서 유리 직업을 가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이 와중에 늘어났어요.

    ◆ 신혜림> 36.9조에서 37조가 됐네요.

    ◆ 윤지나> 천억 정도 늘었죠. 전체 규모로 보면 미미한 오름세지만 기본적인 흐름, 전반적으로 고소득과 대기업자의 세금 수준이 줄어드는 와중에 유리지갑자들의 세금 비중은 늘었다라는 건 주목할 부분이죠. 이런 내용을 근거로 부자감세 프레임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요.

    ◆ 신혜림> 근데 이런저런 사정 다 생각해서 예측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예측치와 너무 틀렸어요. 역대급 오차라면서요.


    ◆ 윤지나> 15% 가까운 오차죠.  21년에 21.7% 22년에 15.3% 23년에 14.8%. 그런데 21년도랑 22년도에는 틀리긴 틀렸는데 대신 계산을 어떻게 잘못했냐면 생각보다 더 걷힌 거예요. 모자라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도 기재부의 크나큰 실책이긴 하나, 지금은 모자란 상황이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수가 줄면 지방이 타격을 받아요. 기계적으로 연동해서 지방으로 가는 세금이 있거든요. 지방교부세·교부금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그냥 삭감돼요. 그게 23조.

    ◆ 신혜림> 안 그래도 제가 지역 신문들을 조금 보다 보니까 이걸로 갖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안 그래도 허덕이는데 피를 말리자는 거냐'


    ◆ 윤지나> 지방행정도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라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그리고 '나갈 수밖에 없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을 때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셈인데, 지자체와 교육청에 적립된 기금이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있는데 34조 원, 지난해 남은 예산 7조 원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세금이 이렇게 안 걷히는데 지방이 자체적으로 걷는 세금도 잘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만약에 이게 확 줄어들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 같이 지표로 티가 안 나는 정책부터 솔직히 뒤로 밀리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가시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 서연미> 그럼 59조 정도 모자란 것 중에 지방으로 가야할 23조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 나머지 중앙에 부족한 36조는 어떻게 메웁니까?

    ◆ 윤지나> 지난해 쓰고 남은 4조 원, 그다음에 편성해놓고 안 쓴 돈인 불용 예산 10조 원, 그 다음에 기금 여윳돈 24조 원 이렇게 활용할 예정이에요.

    ◇ 서연미> 기금에 돈이 그렇게 많아요?

    ◆ 윤지나> 근데 이 기금 여윳돈이라는 게 여유가 있는 돈이야~라기보다는 목적이 있어서 따로 빼놓은 돈이라고 이해해야 해요.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거대 주머니가 있어요. 공공기금 어떤 거든지 구멍이 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돈을 보내줄 수 있는 주머니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리스크를 최전선에서 막는다는 총괄 계좌 같은 곳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한다는 거는 거기서 '외국환평형기금'이라고 있어요. 외평기금. 환율이 널뛸 때, 원화 가치가 막 떨어진다 그러면 '야, 원화 사들여, 그래서 원화 가치 지켜' 이럴 때 쓰는 기금이 있는데 그 돈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 서연미> 갑자기 달러 환율 오르면 어떡해요?

    ◆ 윤지나> 정부의 입장은 환율은 현재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우리는 외환시장에서 그런 걸 통제할 정도의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 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리스크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예를 들자면, 조지 소로스라고 많이 들어봤죠. 대규모 헤지펀드를 글로벌하게 굴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환율 공격을 해서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을 거의 기술적 파산까지 몰고 간 적이 있어요.

    또 작년 10월에 일본에서 일본도 엔화 가치 떨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일본도 엔화 가치가 떨어질 때 그걸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조 5천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3조 원이네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환율 안정에 투입했어요. 이 53조 원을 한 해가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투입을 해요. 물론 일본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랑 차이가 나긴 하지만 리스크라는 것은 항상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어떤 기금에 손을 대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죠.

    ◇ 서연미> 우리 외국환평형기금 쓴다는 거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냐고요.

    ◆ 신혜림> 그러겠네요.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바로 공격하면 어떡하냐라는.. 이렇게 무리할 거 없이 추경을 편성하면 안되나요?

    ◆ 윤지나> 안한대요. 세수 결산 발표가 보통 추경이랑 같이 이뤄지거든요. '이만큼 모자라니까 국채 발행 좀 할게' 이러면서. 그런데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경을 통해 잠깐 경제가 반짝이는 건 신기루라면서 추경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감세 정책도 하고 싶고 재정 건전성도 좀 지키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이게 두 개가 다 반대 방향에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경기는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 세수는 안 걷힐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는 상황입니다.

    ◆ 신혜림> 감세라도 좀 덜할 가능성은요?

    ◆ 윤지나> 그것도 없어 보여요. 정부가 최근에 법인세를 더 낮추겠다라는 일종의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계획' 이런 걸 국회에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감세 드라이브가 결국 시차를 두고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기업들의 활력을 얻고 그러면 세수가 더 걷힐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순환을 믿고 있는 거죠. 이게 신빙성 있는 믿음이냐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효과가 있는가'라는 굉장히 오래된 논쟁적 주제거든요.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더라도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것이 사실 유럽 보고서, 우리나라 국회 보고서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윤석열 정부의 자세는 이미 감세로 간다로 잡혀있습니다. 다만 세수 추계가 틀린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민간 전문가들와 함께 추계 모델을 고도화하겠다, 이런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 서연미> 부디 정부가 '상저하고' 전망만은 맞추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윤지나 기자, 신혜림 PD, 수고하셨습니다.

    ◆ 윤지나, 신혜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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