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실 제공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수백 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초등학교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통학로 보도가 완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교 인접도로 보도설치 실태조사'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6293개 초등학교 가운데 통학로에 보도 설치가 완비된 초등학교는 3368개(53.5%), 일부 설치 2925개(38.2%), 미설치 523개(8.3%)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6.0%로 가장 설치율이 낮았다.
다음으로 전북 32.1%, 충북 39.1%, 전남 40.7%, 제주 45.1%, 경남 46.3%, 부산 47.6%, 대구 48.5%, 강원 48.8% 순이다.
특히, 경북의 경우 통학로 보도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초등학교도 90곳에 달해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 보도 설치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야 하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달리 지자체의 사업 추진은 다소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통학로 보도 설치를 위한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역별 집행내역'을 보면, 평균 예산 집행률이 '2018년 88.3%, '2019년 85.7%, '2020년 84.8%, '2021년 84.1%, '2022년 80.2%로 매년 감소했다.
작년 기준으로는 경북이 71.9% 로 전국 평균(80.2%)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판 의원은 "상당수의 초등학생이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정부는 시·도교육청, 경찰청, 지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통학로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표준모델 개선과 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