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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노란버스 갈짓자 행보에 학생은 울상 학교·학부모는 골탕

    핵심요약

    법제처, 노란 버스 이용하라 발표에 수학여행 줄취소
    관계부처 모여 노란 버스 아니어도 괜찮다 개정안 발표
    오락가락 탁상행정에 관련 업체 피해 상당

    연합뉴스연합뉴스
    "초등학교 2학년 때 코로나 터져서 현장 체험학습, 학예회 거의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고 작년부터 괜찮아지기 시작해 6학년 2학기 수학여행만 기다렸는데 고작 노란 버스 때문에 취소된다고요?" (서울 강남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수학여행 몇 달 전부터 아이가 들떠 있었어요. 아이가 수학여행 가겠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취소되어서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체험학습 임박해서 이렇게 취소해 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초등 6년생 학부모)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교육 과정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 대해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제주교육청이 법제처에 "현장 체험학습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경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 7월 교육부와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할 때는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공문을 내렸다. 이후 지방경찰청 및 교육청을 거쳐 각 학교에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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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이 내려가자 전국 초등학교는 비상에 걸렸다. 현장 체험학습 때 늘 사용하던 전세버스가 아닌 노란 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등록된 어린이용 통학버스가 전국적으로 6955대뿐이다. 적은 공급량에 이용할 버스 구하기도 어려운 게 실정이다.

    공급대란이 벌어졌다. 일부 초등학교는 수학여행 및 현장 체험학습을 전면 취소했다. 노란 버스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한편에서는 전세버스 업체와의 해지 계약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각 학교들 가을 소풍 철에 대비해 수개월 전부터 전세 버스를 예약하고, 체험학습을 시행할 업체와도 단체 계약을 맺은 상태였지만 노란색 버스로만 이동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가며 취소했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체험학습에 대비해 시설과 인력을 준비했던 업체들도 학교들의 줄 취소 사태에 손해가 크다.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노란 버스 대란으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취소했다. 노란 버스를 대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전라남도의 한 초등학교도 지난 8일 전남교육청으로부터 노란 버스에 대한 공문을 받고 전 학년 의 체험학습 취소를 결정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현재도 경찰청에서 단속을 유예한다고 해서 체험학습을 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불법이니 가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 등이 나서 지난 13일 국토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해 체험학습에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적법하게 운행하는 것으로 「자동차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고 법제처도 추석 이전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법제처 등 관계부처는 현장 체험학습과 같은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법안 처리 속도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해당 개정법률안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9월 내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 체험학습은 9~10월에 집중되어 있어 법이 통과돼도 한 달은 까먹은 셈이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란 버스 논란으로 인한 전세버스 계약 취소 피해액이 161억원으로 집계되었고 취소 건수도 전국적으로 1703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의 혼선으로 인해 관련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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