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제 유가가 10개월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보이는 가운데 올 겨울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에너지 공기업들의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오는 21일 발표…국제유가 급등 변수
11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4분기(10~12월)에 적용될 전기요금 인상안을 오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오는 21일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이 재차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전력 생산에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석유의 가격이 최근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90.65달러를 기록했다. 배럴당 90달러 돌파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지난 8일 기준 배럴당 87.51달러를 기록하는 등 가격 추이가 우상향 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 유가가 급격히 요동치게 된 데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 정책을 이어갈 경우, 올해 연말에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기와 가스 등 필수적인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재차 에너지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처지다.
전력 생산과 난방용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LNG(액화천연가스) 가격도 최근 재차 꿈틀대고 있다. 동북아시아 LNG 시장 기준인 일본·한국 가격지표(JKM) 현물 가격은 백만Btu(25만㎉ 열량을 내는 가스양)당 지난 8일 기준 약 13.3달러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에너지 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해 8월 약 53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점차 낮아져 지난해 11월엔 33달러, 지난 5월에는 약 9.2달러까지 내려갔지만 최근 재차 상승세로 전환됐다.
내년 총선 앞두고 3분기 요금 동결했는데…요금인상 압박
황진환 기자올해 초 정부는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중순을 기점으로 석유와 LNG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될 조짐을 보이자, 1분기엔 13.1원, 2분기엔 8.0원 등 인상에 그쳤다. 심지어 국제 에너지 상황과 예측 변경 등을 이유로 3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했다.
당초 정부의 계획을 적용하면 현 시점까지 인상한 21.1원을 제외하고, 30.5원을 추가로 올려야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더 이상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이 와중에 국제 유가 급등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전기요금 인상의 여지를 남겼다. 정부‧여당 내에선 한 총리의 원론적인 입장일 뿐, 요금 인상을 본격 검토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200조' 부채 한전, 올해 이자비용만 4조…전문가들 "요금 인상 불가피"
문제는 4분기 요금까지 동결할 경우,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 등은 정상 운영을 위협 받을 정도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약 201조원에 달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3분기에 잠시 '역마진 구조' 탈출에 성공했지만,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4분기에는 재차 조단위 적자로 선회하면서 올해 적자는 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자 비용도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 부채는 2027년 약 226조원에 육박, 이자비용은 올해 약 4조원에서 2027년에는 5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이자 비용만 약 24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한전채 추가 발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5배까지로 늘렸지만, 이미 지난 7월 말 기준 발행 잔액이 약 79조원에 달하면서 '빚으로 돌려막기'도 어려운 상태라는 지적이다.
미수금이 12조원을 돌파한 가스공사 역시 사채발행 여력이 줄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약 12조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3조6000억원이 늘었다. 여전히 가스 판매시 원가 회수율은 8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동절기 가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사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4배에서 5배까지 늘렸지만, 지속 가능한 구조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을 앞두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한전의 부채 규모가 버틸 수 없는 수준이 달했다"며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당초 계획했던 연내 51원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요금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정치권이 에너지 요금 정책에 개입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요금 인상을 단행해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