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수산업계에 대해 여야 모두 '지원 강화'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키고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자는 야당과 과도한 조치라는 정부·여당 간 간극은 여전한 모습이다.
日 수산물 수입금지 근거 법안 발의한 野…수산업계 피해 전반 지원하고 필요하면 日에 구상권 청구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8일 원전으로 인한 중대 사고가 발생한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이 방사성 물질 등에 오염되거나 노출돼 국민 건강에 위해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후쿠시마산 뿐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적인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의함에 따라 일본 해역은 안전하지 않다는 현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와 명분이 약화됐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에 앞서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지난 24일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와 수산업계 피해 지원을 위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후쿠시마 등 국가 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원산지 표기 △어업 재해에 방사능 피해 포함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과 일본에 대한 구상권 청구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내용 등이 골자인데, 이 중 수산물 수입 금지 확대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한 것이다.
특별안전조치 4법에 담긴 것처럼 민주당은 수산업계의 피해를 기금을 통해 직접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윤석열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민 기자수산물을 수확하는 어업인 뿐 아니라 이후 가공, 유통은 물론 횟집 등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까지 업계 전체에 걸쳐 종사자들을 모두 지원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의 원인이 일본인만큼 도쿄전력 등 책임 있는 당국에 이 피해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방사능 피해도 어업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추경을 통해 실질적 지원을 수산업계에 하는 것을 검토하고 도쿄전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與 "野, 제비 다리 분지른 놀부 같아"…피해상황·지원예산 살피고 소비 독려하며 '신중론' 고수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제비 다리를 분질러놓고 이를 고치겠다고 부산떠는 놀부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며 맹비난했다.
오염수 소금 등으로 천일염 대란 등을 야기한 것이 야당인데, 그런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해서 수산업계를 힘들게 해 놓고는 지원책은 정부·여당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냐는 주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책임한 공포 조성을 멈춰달라는 어업인들의 호소도 들은 체 하지 않고 오히려 테러, 전쟁 선포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 가며 국민의 반일 의식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렇게 무리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반일 선동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세제 혜택이나 직접 지원 등 방안을 성급하게 마련하는 대신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산물 비축 예산을 지난해의 750억원보다 2배 이상 늘린 1750억원으로 잡아뒀고, 민간 수매 지원 예산 1150억원, 수산물 소비지원 쿠폰 640억원 등 3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 만큼 예산 투입 효과부터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을 통해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가 안전하게 나왔음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번 주 대통령실 구내식당 급식 메뉴를 해산물로 지정하는 등 수산물 이미지 제고를 통한 소비 촉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야권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달리 수산물 가격은 아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 예산도 마련해 뒀고, 소비 촉진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피해 상황을 꼼꼼히 살피며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