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들어 자체적으로 감리에 나선 아파트 단지와 주택 공사현장 10곳 중 8곳에서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1~7월 중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1.7%에 달하는 85곳에는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보다 모자랐다.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 직급 등을 고려해 공사감독 적정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LH 감리 현장 중에는 그렇지 못한 곳이 80%를 넘어선 것이다.
시흥장현 A-9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는 적정 인원이 18.90명이었는데 실제 배치된 감독자는 4.25명으로 필수 인원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남양주별내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17공구는 22.10명이 배치돼야 하는데 투입 인원은 12.90명이었다.
감리 인원 부족 현장 중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광주선운2A, 양산사송A2, 인천가정2, 오산세교2, 파주운정3 등 7곳은 LH가 지난 7월 철근 누락 단지로 발표한 곳이기도 하다.
104곳의 전체 필요 인원은 920명이었는데 이 중 61.6%인 566명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5개 현장에서는 부실시공이 적발돼 14개 시공사가 벌점을 받았으며, 14개 현장에서는 1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감리 부실이 부실시공으로 연결된 셈이다.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박종민 기자특히 철근 누락 단지에서는 전수조사 전까지 부실시공이 적발되지 않음으로써 자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장철민 의원은 "LH가 처음 전수조사에서 밝힌 15개 철근 누락 단지 중 입주가 완료된 5개 단지를 뺀 10개 단지 중 LH가 자체 감독하는 7개 단지 모두가 법정 감리 인원이 미달했다"며 "감리 실효성 제고를 비롯해 건설단계별로 기준에 맞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