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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 96.3%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필요 답변"



사회 일반

    권익위 "국민 96.3%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필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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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에 국민 96.3%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7474명 중 7196명(96.3%)이 신상 공개 확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생각함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이다.

    아울러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에는 응답자의 95.5%(7134명)가 찬성했다고 정 부위원장은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신상 정보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경찰이 촬영한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설문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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