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치료 병원을 찾아 전전하다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응급의료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정이 이같은
'구급차 뺑뺑이 사망사건'을 방지하고자 지역응급센터의 응급환자 수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유관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를 위한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추진단)'을 발족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방청 등 정부기관과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기관·단체로 구성된 추진단을 꾸려 1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가 내놓은 응급의료 긴급대책을 구체화하고 강력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당시 당정은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응급병상)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향후 격주마다 회의를 열어 세부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방안(복지부)',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제도 개선방안(소방청)'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됐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올 연말까지 '지역별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공동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적절히 분류하고 그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하기 위해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 및 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한 핵심 매뉴얼이다.
또한 지역 내 부적정 이송·수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 소방본부,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도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부적정 수용곤란 사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이송체계 개선에 활용한다. 정부가 배포하는 지역 이송지침 가이드라인도 함께 반영해 연내 지역별 이송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필수의료 위기 심화와 함께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응급의료시스템의 심각한 '구멍'을 드러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응급실 관련 자료화면.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도 용인에선 후진차량에 치인 70대가 응급수술이 가능한 중환자실을 찾는 과정에서 심정지로 사망했다. 대학병원이 4곳이나 있는 대구에서도 올 3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이 구급차에서 숨을 거뒀다. 이들은
모두 2시간 넘게 거리를 헤맸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정은 지역 거점에 해당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증환자 진료는 제한하고 119구급대는 경증 응급환자를 응급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구급대 출동과 가용병상·의료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중증응급의료센터도 40개에서 6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작 현장에서 환자를 보는 인력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비번'인 외과의가 응급수술을 집도할 경우 응급 의료기금을 통해 추가수당을 지원하거나, 중증응급의료센터에서 4인 1조 의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응급진료에 특별수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 연계·협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