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오랫동안 살던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에 전입하게 돼 투기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의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22억4000만원에 팔면서 1주택자 기준으로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6470만원을 냈다. 32년간 이 주택을 보유하며 거주한 점을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았다.
A씨는 양도 대금으로 실거주 목적의 마포구 주택 1채를 매입하는 한편, 배우자 명의로 경기 광명시 주택을 함께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마포세무서는 2021년 A씨가 양도 시점에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8억1398만원을 내야 한다고 고지했다.
A씨가 판매 대금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새 주택 2채를 매입했기 때문에 1세대 3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A씨 측은 1세대 3주택이었던 기간이 23일 뿐이었고 투기의 목적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사 시기 등 조건이 맞는 대체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2개 주택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함께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더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