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고깃집서 '고래고래' 난동…신고자 찾아가 협박한 50대

LIVE

고깃집서 '고래고래' 난동…신고자 찾아가 협박한 50대

  • 2023-06-10 09:30

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극심…동종 범죄 전력 고려" 징역형 선고


약국과 고깃집 등 남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 피우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춘천시 한 약국에서 약사 B(43)씨가 약제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외 금액까지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고 싶다"며 욕설하는 등 난동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자 3일 후 약국으로 찾아와서는 "당신이 신고했냐", "나이도 어린 게 신고했냐, 너 때문에 벌금 물게 생겼다"며 욕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춘천시 한 고깃집에서 주문한 고기를 다른 고기로 바꿔 달라는 요구를 점주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소리 지르거나 점주를 밀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과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0

전체 댓글 3

새로고침
  • NAVERdoulbby2022-01-21 03:18:15신고

    추천1비추천0

    홍불표가 노망이 났네 알량한 인기를 미끼로 밀실공천을 획책한 똥개는 정치판에서 퇴출이 답이다

  • NAVER십원짜리후안무치2022-01-20 19:51:52신고

    추천2비추천0

    국정능력 보완할 사람이 최재형이라뇨......참 막말 쉽게 하시네요....

  • NAVER반계다석2022-01-20 17:18:07신고

    추천2비추천0

    근데 그런 사람이 최재형이라니 홍준표도 역시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