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범위를 가려보겠다고 한 데 대해 여당이 "반쪽짜리 수용으로 또다시 국민을 기만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선관위 간부가 경력 채용 공모 전 자녀에게 미리 정보를 준 것에 이어, 본인의 친구가 면접관으로서 채용 면접에 참여한 사실까지 드러나는 등 연일 새롭게 밝혀지는 비리들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그런데도 오늘 선관위는 국민의 명령에 또다시 반쪽짜리 감사 수용으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선관위원 사퇴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여전히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국민 분노만 더욱 키울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무너져 가는 선관위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초석부터 하나씩 다시 쌓으며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선관위가 되도록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선관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대체 누굴 믿고서 아직도 이런 배짱을 부리는 것인가"라며 "선관위는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믿기지 않는 소쿠리 투표와 음서제를 자행했으며, 북한 해킹에 뻥 뚫리고도 국정원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 지금 '헌법상 독립기관', '헌법정신'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보시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정능력도, 의지도 상실한 선관위는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며 "즉각 채용 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부실 선거 관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철회하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 전면 수용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재판소로 전락한 지 오래된 곳"이라며 "그런 데 기대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 보겠다고 하는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야말로 가장 빨리 청산돼야 할 적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청사에서 전체 위원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다"며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선관위는 다만 그러면서도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 신임 사무차장(차관급)으로는 허철훈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전임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함께 최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상태다.
선관위는 임명 배경에 대해 "혁신을 통해 조직을 안정화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신임 사무차장은 실무적인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조직 쇄신에 대한 의지와 높은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허 사무차장은 중앙선관위 선거국장, 기획국장,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선관위는 역시 공석인 사무총장 자리엔 외부 인사를 임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