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공동 대출 등 공동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은행권 예대금리 공시에 있어 지방은행을 제외하는 등 시중은행과 실질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지방은행들은 매월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에서 제외해줄 것을 주장했다. 시중은행 대비 조달 경쟁력이 열위에 있고 중소기업대출 위주인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평판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역별·신용등급·취급금액별 별도 공시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시중은행은 모든 지역을, 지방은행은 해당 주영업권만 공시하는 등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은행들은 또 지역재투자 평가 제도를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0년 도입했다. 영업점 진출 지역에 대해 지역별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종합해 최종 평가등급 산정, 평가결과는 공시 후 경영실태평가 및 지자체·지방교육청 금고 선정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지방은행들은 이와 관련해 영업점이 1개 이하인 지역은 평가 제외하고, 영업점 수에 따른 가중치 세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지방금융 활성화의 한 축으로서 은행권의 경쟁촉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방은행들에게 국민의 금리부담 경감, 관계형 금융 등의 발전·차별화,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 등을 당부하며 "은행권 경쟁 촉진에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 외에도 기존 플레이어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해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TF는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권이 국민들의 금리부담을 외면하고 이자수익에만 치중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됐다"며 "지방은행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가계와 기업의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은행이 규모나 범위에 있어 시중은행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나 지역네트워크를 이용한 관계형 금융 등 지방은행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차별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지방은행은 기존 시중은행의 금융공백을 메꿀 수 있는 관련 금융상품 개발이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개별 지방은행이 대형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간 공동 대출 등과 같이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은행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나 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