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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서 북한군에 의해 체포된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해 12년의 노동 교화형이 선고됐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4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진행했다"며 "재판에서는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로라 링과 리승은에게 각각 12년의 로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적대행위에 해당하는 조선민족적대 혐의의 경우 5~10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
또 불법입국에 해당하는 비법국경 출입은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으로 적시하고 있다.
북한의 이날 판결은 미 여기자들에게 2가지 혐의로 부여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한 셈이다.
북한 사법체제는 2심제로 돼 있지만 최고심을 주관하는 중앙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항소 절차가 없는 단심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에 미국 여기자들에게 내린 12년 노동교화형은 최근 이란이 ''취재행위를 빙자한 간첩행위 혐의''로 지난 1월 체포했던 이란계 미국인 여기자 록사나 사베리에게 선고한 징역 8년형보다 중형이다.
그러나 이란 법정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록사나 사베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석방 조치했다.
◈ 북미 ''물밑교섭'' 본격화 전망
일단 두달 넘게 끌어온 미국 여기자들의 신병처리 문제가 중형에 해당하는 사법처리로 마무리되면서 두 여기자들의 조기석방을 놓고 북한 당국과 미국 정부간 물밑 교섭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BestNocut_R]
미국의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은 지난 3월 17일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던 도중 국경을 넘어가는 바람에 북한군에 의해 체포됐다.
북한은 3월말 두 여기자에 대한 북한당국의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24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기소 방침을 선언하고 5월 14일에는 이달 4일부터 재판에 들어갈 것이라고 공개했다.
한편 북한의 이날 발표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에 출연해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검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미국에 대한 북측의 응답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