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한 후 인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경력직에 고위직 간부의 자녀를 뽑는 등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노태악 위원장)가 자체 특별감사 결과 사무총장·차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을 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했다.
31일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며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직당국에 수사의뢰할 것을 (선관위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요구안을 받아들여 이들을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수사의뢰가 예정된 이들은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이다. 이들은 모두 자녀들이 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될 당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박 사무총장의 경우 딸이 전남선관위에 경력 채용으로 입사할 당시 인사 전결권자인 사무차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당시 면접위원들이 면접자들의 점수표 채점란을 공란으로 둔 채 순위만 정해 인사과 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수상한 정황이 발견됐다. 하지만 인사담당 직원과 면접위원들은 박 사무총장 자녀의 응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저희 감사 결과로는 그러한 부분에서 (박 사무총장이)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힐 수 없어서 공무원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수사의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5급 이상 전·현직을 대상으로 가족 채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윤재현 전 세종선관위 상임위원 등 전직 직원 6명도 자녀들이 선관위에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까지 합하면 현재까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드러난 이들만 총 10명에 달하는 셈이다.
다만 퇴직자들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라 이번 특별감사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추가 감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수사의뢰 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채용 과정에서 특혜 문제가 불거졌지만 현재 선관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들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녀에게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밝혀내지 못했다"며 "(자녀들의 거취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기자회견을 통해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과 부정 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선관위의 신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4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감사로 밝히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한 수사의뢰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사무총장직 외부 개방 △감시·견제를 위한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 도입 등이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철저한 자기반성과 근원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자녀 특혜 채용 문제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묵시적으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뿌리 깊게 존재하는 조직적 일탈이 있는지 철저하게 찾아내 발본색원하겠다"며 "문제가 된 경력 채용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 의혹조차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 고위직 간부 4명의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장, 홍보과장 등 직원 4명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발견,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점수표 채점란을 공란으로 두거나, 지원자 미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접수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위직 간부들이 이들 직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는 게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