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검찰이 여성 대상 범죄 엄정 대응을 지난 1년간 여성보호·양성평등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검찰은 여성 관련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검찰 내부적으로 우수 여성검사 발탁 등도 주요 사례로 소개했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제6차 회의를 열어 검찰의 여성 관련 정책과 여성 대상 범죄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이날 위원회에 지난 1년간 전국 18개 지역 거점 검찰청에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 전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를 신설한 내용 등을 보고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성착취물 공급뿐 아니라 소지 범죄까지 엄단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준강간치사 혐의로 송치된 '대학 내 성폭력 사망사건'에서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 고의를 입증해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살인)으로 구속기소한 인천지검과 김근식 아동 강제추행 사건을 집중 수사해 2006년 범죄를 규명해 구속기소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사례 등을 소개했다.
외국인 여신도에 대한 성폭행 사건 등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의 추가 범행을 밝혀 병합기소한 대전지검 사건도 주요 사례로 꼽혔다.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 검찰 내부에서도 우수 여성 검사를 발탁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비롯해 형사부 선임연구관, 정보통신과장, 마약과장 등 주요 보직에 우수 여성검사를 보임했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 결과 대검에서 근무하는 전체 고검검사급 검사 46명 중 남성 32명, 여성은 14명으로 역대 가장 높은 여성 비율(30.4%)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검찰 인사에서도 검사장 이상과 고검검사급 여성 비율이 지난 인사에 비해 증가했고, 검찰직 여성 수사관 비율도 늘어났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도 수평적 검찰 문화 형성 및 외부에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양성평등정책 추진, 지속적인 여성 관련 정책의 발굴⋅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적극 반영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에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10명과 내부위원 3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검찰 내 양성평등 정책과 수평적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점을 심의·자문한다. 2기 위원회는 지난해 5월 7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