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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 무산 위기

군산시 민간사업자 사업비 확보 계획 불투명에 계약 해지하기로
민간사업자 실시승인신청 요구 미이행도 협약 위반
올해 안 사업 착공 못하면 국비 반납 사업 무산 가능성

군산항 자동차 전용부두. 군산시 제공군산항 자동차 전용부두. 군산시 제공
군산산업위기지역 대책의 하나로 군산항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해 온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군산시는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실시협약 진행 상황을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달 안에 실시협약 중도 해지를 통보하기로 했다.

군산시가 실시협약 중도 해지를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민간사업자의 자금 확보가 어렵다고 본데 따른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PF대출을 위해 군산시 소유의 토지를 민간 토지에 귀속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이 무산되거나 상환을 못할 경우 군산시의 손실이 예상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군산시의 입장이다.

군산시는 이와 관련해 민간사업자에 확실한 재원확보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민간사업자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또 4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에게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실시협약 위반으로 해지 사유로 봤다.

군산시가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민간사업자 계약 해지를 결정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커졌다.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을 위해 200억 원의 국비 예산이 확보됐지만 올해 안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데 따른 것이다.

군산시는 이에 따라 다음 달 안에 대체사업자 공모를 내고 신속하게 민간사업자를 확정해 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산시는 또 국비 반납이 불가피할 경우 산업부에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규모의 신규사업 발굴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촉박한 시일 안에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 또 산업부가 대체사업 발굴을 허용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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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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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최후종결자짱2021-03-29 10:15:33신고

    추천0비추천2

    뒷북 정권! 말로가 어떤 것인지 봐라

    뒷북치다가 서울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을때 문통이 티비에 나와 아파트 값이 안정되었단다.

    그 소리 듣고 온 국민이 어이가 없었다.

    만성적인 투기 뿌리뽑을 생각은 안하고 공무원만 조지면 끝나나?

    앞으로 땅 매수한지 10년내에 팔면 양도세 90%물리는 법을 만들어야지

    참 하는 짓을 보면 무능하기 짝이 없다.

  • NAVER두키랑2021-03-29 09:37:52신고

    추천2비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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