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3일 달동네와 판자촌,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과 생활인프라가 취약한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7개의 대상지를 선정해 지원 중인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새로이 10곳을 선정하게 된다.
5년간 약 300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며, 사업 당 국비 지원액은 약 30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사업 내용에는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해 대비 배수시설 설치,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와 공동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행 인프라 확충, 지붕교체와 노후주택 수리 등 주택 정비,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돌봄과 건강관리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이 담긴 휴먼케어 등이 포함된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집수리를 집중·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주택 정비 예산과 민간기업 후원을 집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세대별 집수리 범위 진단, 후원기업 자재 사용, 전문 시행기관의 공사관리, 에너지 효율진단 등이 사업 내용에 포함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2020~2022년에 선정돼 진행 중인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3곳을 선정하며, 선정 사업은 올해 말까지 집수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2024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5월 31일까지, 20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4월 28일까지 공모를 접수하면 되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이 이뤄진다.
국토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신규 대상지를 공모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생활인프라로 기본적인 생활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공모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