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부·여당이 올릴 것이라 예고했던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들의 여론을 더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3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간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산업부 이창양 장관과 기재부 방기선 1차관 등이 자리했다.
박 의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 오늘 산업부 측에서 여러 복수안을 제시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정부가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에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앞서 당정은 지난 29일 협의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 한전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약 38억원 이상이고 가스공사도 하루 이자 부담이 약 13억원 이상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부에서 인상안에 대한 복수 안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2분기를 하루 앞둔 이날 요금 인상을 잠정적으로 보류한 것이다.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라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한다는 경제 운영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어느 수준으로 해소해야 할지 등에 대해 다양한 조합의 대안이 있다. 산업부에서 다수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