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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법 무시하는 한동훈..적당히 말로 때우는 표본"



국회/정당

    김민석 "법 무시하는 한동훈..적당히 말로 때우는 표본"

    당직 개편, 안정적 국정 이끌 野체제
    조정식, 무리없는 성정의 스타일
    사무총장 혼자 공천 좌지우지 못해
    민형배, 어려운 일 해…안타까움 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민주당이 주요 당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후에 계속되던 친명, 비명 갈등에 대한 수습책으로 인적 쇄신이란 카드를 꺼내든 셈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임 정책위 의장에는 3선의 김민석 의원,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재선에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에는 한병도, 수석대변인에는 권칠승 의원 등등등. 다만 비명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무총장은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을 두고 당내에서도 탕평이다, 아니다,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김민석 의원,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김민석 정책위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민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축하드립니다.
     
    ◆ 김민석>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사실 김민석 의원 하면 비명도 아니고 친명도 아닌 중명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죠? 중명.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윤창원 기자
    ◆ 김민석> 글쎄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 가까이에서 일을 했죠. 그런데 그때부터도 무슨 계파, 이런 데 속해서 해본 적은 없어서 정치를 하면서 무슨 계파에 속하는 방식으로는 일을 안 해서 중명인지 안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번 당직 개편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석> 글쎄요. 어제 대변인단에서 설명한 것은 탕평이다, 통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나중에 기사로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총선을 앞둔 한 1년 정도가 남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을 한 편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탕평 쪽에 방점을 뒀다, 이런 거보다도 야당다운 야당으로 잘 굴러가기 위한 인사다라는 쪽에 더 방점을 찍으세요?
     
    ◆ 김민석> 탕평은 사실은 목표라기보다는 기본 조건, 필요조건이죠. 그러니까 기본이겠죠. 탕평이 돼야 한다는 것은. 그런데 그냥 골고루만 하는 것이 꼭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그냥 야당이기도 하고 견제를 해야 하는 야당이기도 하고 또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일을 잘하려면 일도 잘할 수 있는 체제여야 하는데 비교적 이번에 새로 맡으신 분들이 당무 경험도 있고 국정에 관여한 경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골고루 했다는 점은 기본이라고 보고요.
     
    ◇ 김현정> 그래요, 골고루 탕평을 해서 이왕이면 당내 갈등도 좀 수습하는 인적 쇄신이 되자, 이런 목표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비명계로부터 사퇴 요구 강했던 김의겸 대변인 물러났고요. 또 이재명 대표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김병욱, 문진석, 김남국 의원이 맡고 있던 당직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던 임선숙 의원이 비명계 송갑석 의원으로 교체가 됐어요. 이 정도면 그러면 당 내홍, 갈등 수습하는 데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민석> 글쎄요.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무슨 누구누구는 특별히 문제가 있으니까 인식했다.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중에 우선 조금 더 핵심 주요 당직부터 바뀐 거고 더 확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딱딱딱 찍어서 누구는 그만두고 누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의 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은 과정이죠. 계속 노력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소리도 없어졌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시끄러웠다가 당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됐다라는 정도의 평가는 100% 만족이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없고 빵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략 크게는 보다 더 통합적으로, 탕평 쪽으로 가려고 했다. 이런 정도의 평가가 대다수의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쇄신의 끝이라기보다는 쇄신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보자는 말씀이세요?
     
    ◆ 김민석> 과정인 거죠. 과정인 것이고.
     
    ◇ 김현정> 과정이다, 중간이다, 과정이다. 확산이라는 표현도 지금 쓰셨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번 당직 개편에서 사무총장 교체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총장은 공천 작업할 때 실무진으로 참여하는 핵심 요직인데 이 자리에 대한 교체가 있었어야 진정한 인적 쇄신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나온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민석>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자면 대표를 바꾸자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사진= 연합뉴스][사진= 연합뉴스]
    ◆ 김민석> 그러니까 대표 안 바꾸면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사무총장도 바꿨으면 좋았겠다. 다 바꾸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사무총장만 공천에 관여하는 건 아니고 가령 무슨 전략위원장이다. 이런 등등이 다 공천에 관여하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다 좌지우지한다, 이런 것은 조금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의 총선 룰은 상당히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역사가 쌓여서 그렇게 사무총장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마 인터뷰 해보셨겠지만 조정식 총장이 친명, 비명 다 해도 굉장히 이렇게 무리 안 하는 찾기 좀 드문 그런 성정의 스타일이어서 조정식 총장이 현재의 시스템 공천 하에서 뭔가를 무리하게 개인이 의도적으로 손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총장까지 바뀌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것은 그런 전면적 교체의 상징으로서 요구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누구누구로 바뀌어서 잘못됐다, 꼭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고 탕평이라는 차원에서 봐도 탕평이라는 건 사실 두루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두루 등용한다.
     
    ◆ 김민석> 그런데 그러면 대표 외에 실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표와 조금 더 가까운 그리고 현재까지 실무를 해온 총장이 있는 것도 탕평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정도의 아쉬움을 표할 수도 있고 또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 정도에서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거라면 사무총장이 그렇게 공천이 아주 중요하고 사무총장만 입김을 낼 수 있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면 오히려 더 사무총장까지 이번에 바꿨으면…
     
    ◆ 김민석>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양면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것이 꼭 대단하니까 바꿔야 된다고 볼 수도 있고 꼭 이것이 꼭 그렇지도 않은데 뭐하러 안 바꾸냐 이럴 수도 있는데.
     
    ◇ 김현정> 대안이 없었던 건가요? 그럼 조정식 의원을 대체할 만한 인물을 못 찾은 건가요?
     
    ◆ 김민석> 글쎄요, 그렇게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민주당에 의원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실무가 많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공천 실무 외에도 실무가 많기 때문에 이거 자기 선거를 놔두고 그러면서도 비교적 이렇게 두루 의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저보고 하라고 그랬으면 절대 안 한다고 그랬을 걸요.
     
    ◇ 김현정> 왜요, 정책위의장은 맡으셨잖아요?
     
    ◆ 김민석> 이것도 하다 보니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당직을 사실은 총선 1년 앞두고 누가 이 어려운 국면에 하려고 잘 안 하죠.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고민하다가 저도 한 건데 아마 총장을 하라고 했으면 누가 하라고도 안 했지만 아마 저는 절대 안 했을 거예요.
     
    ◇ 김현정> 그 골치 아픈 자리, 그 갈등의 한가운데로 나는 안 갔을 거다. 그 얘기는 아마…
     
    ◆ 김민석> 아니, 갈등이라기보다도 일이 너무 많아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일이 많아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사무총장까지는 교체 못 한 거지 친명계라서 그 자리는 지키자, 이런 건 아니었을 거라는 말씀. 정책위의장이 나오셨으니까 뜨거운 현안 몇 가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 입법 과정 속에서 꼼수 탈당 논란이 불거졌던 분 민형배 의원 지금은 무소속이죠. 이분을 복당시키느냐 마느냐, 이 문제. 정책위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민석>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이 싫어서 또는 민주당을 미워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탈당을 했는데 애당심도 있고 그런데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일종의 의협심도 작동해서 내가 그냥 무소속 해서 이거 해야지 하는 일종의 그런 결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가 있고 그런데 또 그 절차에 대해서 그렇지만 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민 내부에서도 있고 또 헌재에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 내지는 뜻과는 별도로 절차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어떤 목적과 절차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본인이 또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걸 다 거치고 났을 때 사실은 본인이 나는 그렇지만 하여간 결과가 이렇게까지 다 끝났으니 사실은 정말 내가 당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닌데 당에 정말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만약에 의사를 밝히면 그거는 그때 당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당원들의 의견이라든가 중론이 형성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 헌재 결정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이슈로 만들어서 너무 갑론을박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 김현정> 잠시만요, 그러면 정리하는 과정을 다 거친 후에 만들어지는 여론을 보면서 판단하자고 그러셨는데 그 정리하는 과정이라 함은 이번 헌재가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과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민석> 사과는, 누가 무슨 사과를 한다는 말씀이죠?
     
    ◇ 김현정> 말하자면 민형배 의원이 국민의힘의 의결권,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헌재 판단. 법사위에서 그런 부분을 침해했다는 헌재 판단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사과나 이런 걸 의미하시는 정리 과정이라는 말씀인지?
     
    ◆ 김민석> 보니까 그것도 여러 분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당에서 입장을 정리해라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당에서 사실 협의하거나 지시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 뭐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형배 의원도 나는 사실은 그냥 이것만 하고 딱 돌아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본인은 고민 끝에 나는 그냥 탈당해서 무소속 입장에서 이거 진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여서 본인이 또 그때 진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또 본인뿐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 김현정> 사과라기보다는 내가 그때 이리 이리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설명의 과정 같은 걸 그럼 정리 과정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 김민석>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예단하거나 또는 대리해서 사과다, 설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당에서 흔히 얘기하는 오더를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나는 이것만 하고 그다음 날 돌아가야지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이렇게 해서 무소속으로 남아서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당장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좀 시간을 갖고 그래도 복당을 시켜주자는 쪽으로 마음은 좀 기우신 것 같긴 해요. 느낌은.
     
    ◆ 김민석> 제가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으로서는 민형배 의원이 참 어려운 일을 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그분이 민주주의나 또는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없다.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마음의 안타까움,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2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사과 요구, 사퇴 요구 또 일각에서는 탄핵까지 가야 한다 얘기하고 있는데 정책위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민석> 어제인가 김기현 대표께서 국민을 속이고 법 기술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이런 거는 탄핵해야 된다 이러셔서 저는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헌재 얘기였더라고요.
     
    ◇ 김현정> 헌재 얘기였어요.
     
    ◆ 김민석> 되게 황당하던데 사실은 이건 법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정책위의장님도 한동훈 장관이 탄핵감이라고 보세요?
     
    ◆ 김민석> 저는 그거는 그쪽에서 얘기한 것이고 탄핵이다 뭐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행령이 사실상 잘못됐다고 본인이 헌재에 가서 이거 결정해 주세요 했는데 헌재가 네 말이 틀렸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법무부 장관은 법을 지키는 모범이 돼야 될 분인데 법을 무시하고 그냥 적당히 말로 때우는 표본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안타깝게 보고 있어요.
     
    ◇ 김현정> 적당히 말로 때우고 있다, 지금.
     
    ◆ 김민석> 법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법 무시하고 이게 미국 법을 좋아하는 분인데 한 장관께서. 미국식으로 보면 이건 법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죠. 헌재에서 결정이 이미 났는데 상식 보면 상식으로 이 법이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그 법의 취지인데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법 취지와 달리 늘리는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나는 그냥 헌재가 뭐라고 그래도 우길게 이러면 이게 무슨 법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보고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보고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모범이다. 생각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때마다 말로 때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사퇴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 김민석> 저는 탄핵이다, 사퇴 얘기를 저는 해본 적이 없고 그걸 얘기하기 전에 법이 이렇게 됐으면 시행령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중요한데 그 문제를 안 하고 마치 탄핵 문제, 사퇴 문제로 가져가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졸렬한 의도라고 봅니다. 솔직히 누가 한 장관의 거취에 그렇게…
     
    ◇ 김현정> 사퇴 얘기는 민주당에서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퇴 요구는?
     
    ◆ 김민석> 그거는 상식의 문제죠. 그 정도 되면 보통은 창피해서 하죠. 그런데 누가 솔직히 한 장관 거취에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한동훈 장관이 저지른 잘못된 일이 문제인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책위의장님 자주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민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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