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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권도형, 美 법정 서면 벌금만 52조…징역도 어마어마"

    77조까지 갔던 코인, 일주일 만에 99.9% 폭락
    '스테이블' 코인이라면서…시세 조작으로 유지
    한국, 미국, 싱가포르까지…"권도형 보내달라"
    韓 피해자, '美 보내 권도형 엄벌하자' 의견 多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
     
    한때 시가 총액 55조 원에 이르던 가상화폐죠. 규모로 치면 전 세계 코인 9000여 개 중 8위에 해당하던 코인. 테라, 루나 코인. 이 코인의 가치가 99.99% 하락하는 데 걸린 시간 단 일주일이었습니다. 벤츠 한 대 값이던 투자액이 일주일 만에 아이스크림 한 개 값이 됐다. 이런 호소 1년 전에 제가 전해드렸어요. 바로 테라, 루나 코인 사태. 이 코인을 만들고 운영하던 곳이 테라폼랩스라는 회사고요. 거기 대표가 권도형이었는데, 이 권도형 씨가 6개월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주에 유럽의 몬테네그로 해서 잡혔습니다. 권도형 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좀 데려와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건지, 피해자들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지 등등이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분석업체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 어서 오십시오.
     
    ◆ 김동환> 안녕하세요.


     
    ◇ 김현정> 테라, 루나 사태를 여러분 생생히 기억하실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코인들 중에 이 코인이 이렇게까지 떴던 이유는 안정성이라는 거였죠.
     
    ◆ 김동환>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중심이 됐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제 한 개당 1원, 한 개당 1달러 이런 식으로 가치가 특정 법정 통화에 연동되는 설정을 가진 코인을 말하는데요. 이게 설정이 이렇다 뿐이지 자동으로 원래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관건은 이렇게 어떻게 이 코인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느냐, 이 부분에 있고, 테라 같은 경우는 이걸 알고리즘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 김현정> 그렇죠.
     
    ◆ 김동환> 그래서 테라 USD 루나라는 코인 두 가지가 가장 유명했는데, 두 가지 시가 총액을 합치면 70조 원 정도.
     
    ◇ 김현정> 70조까지 간 적도 있어요?
     
    ◆ 김동환> 많게는 한 77조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5월 초에 테라 USD라는 코인의 가치가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한 일주일 사이에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깝게 시총이 불타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이게 이제 테라, 루나 사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언뜻 이런 의문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주식이든 코인이든 자기가 투자해서 큰 손실 봤다고 해가지고 증권회사를 고소하거나 아니면 그 코인 만든 사람을 고소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권도형이 도대체 무슨 잘못인 거지, 이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혐의가 뭔가요?
     
    ◆ 김동환>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최근에 불거진 가장 유력한 혐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게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코인을 팔아왔는데.
     
    ◇ 김현정> 안정적인 것처럼.
     
    ◆ 김동환> 안정적인 것처럼. 근데 사실 이제 뒷단에서 시세를 조작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코인 가치가 떨어지면 사주고 이런 식으로 조작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미국 지금 증권관리위원회 SEC라는 단체하고 그리고 미국 검찰에서 같은 내용으로 지금 기소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 김현정> 알고리즘에 의해서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 김동환> 그렇죠.
     
    ◇ 김현정> 실은 그걸 수동으로 조절하고 있었다. 그것이 시세 조작이다.
     
    ◆ 김동환> 그래서 테라 사태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이 시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소가 되고 소송이 되어 있는 시점은 2021년 5월이에요. 사태가 일어나기 1년 전에 이미 그때도 이제 이 테라 USD라는 코인이 가치가 떨어졌었는데, 잠깐 일시적으로. 그걸 복구시키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개입을 했다. 시세 조작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 김현정>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언젠가는 이렇게 폭락해서 휴지조각 될 걸 알고 있었잖아, 권도형.
     
    ◆ 김동환> 그렇죠.
     
    ◇ 김현정> 근데 그냥 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네요. 체포된 곳이 몬테네그로인데. 이게 우리나라한테 익숙한 곳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유럽 발칸반도에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옆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2006년에 독립국이 된 이런 나라. 거기 숨어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공항 가서 여권 내밀다 잡힌 거예요, 불법 여권이어서. 근데 왜 권도형은 굳이 몬테네그로에 숨어 있었을까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 있는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 있는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동환> 원래 거처는 이제 세르비아로 알려져 있고요. 세르비아에서 두바이로 이동하기 위해서 몬테네그로에서 비행기를 탔다가, 전용기를 탔다가 체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 세르비아 자체가 암호화폐 사용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어 있는 동유럽 국가고요. 중요한 것은 또 한국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김동환> 사실 이 나라에 간 시점 자체가 한국 검찰이 기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 도피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르비아의 아마 둥지를 틀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무엇보다 코인이 활성화된 곳이군요.
     
    ◆ 김동환> 그렇죠.
     
    ◇ 김현정> 그게 주요했겠네요. 권도형을 잡은 곳은 이제 몬테네그로 경찰입니다. 거기서 죄명은 위조 여권. 위조 여건 때문에 걸린 거니까 공문서 위조죄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잡혔으니까 곧 우리나라로 신병 인도되겠구나 했는데, 권도형을 자기나라에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국가들이 더 있네요.
     
    ◆ 김동환> 네, 그렇죠. 미국에서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검찰이 이미 기소를 한 상태고요. 한국도 당연히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고. 싱가포르가 원래 이제 권도형 이전에 살던 곳인데 거기서도 한 800억 정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쪽에서도 신병 인도 요청을 한 것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몬테네그로가 누구한테 주느냐가 지금 쟁점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 될 걸로 업계에서는 보세요, 혹은 법조계에서는 보세요?
     
    ◆ 김동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한국에서는 지금 일부 피해자들 카페 같은 데 보니까 차라리 한국 오면 솜방망이 처벌할 거 아니냐.
     
    ◇ 김현정> 저도 그거 봤는데. 어제 투표가 이루어졌대요. 루나 코인 피해자들의 온라인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피해자들 대상으로 좀 이렇게 투표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로 와라가 11%고, 미국으로 송환했으면 좋겠다가 82%.
     
    ◆ 김동환> 저 나쁜 사람을 더 큰 벌을 내릴 수 있는 곳으로 보내면 좋겠다 라는 것이 사실 이제 지금까지 여론인데요. 사실 이제 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자체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충분히 피해자라고 한다면 해볼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죠.

    야후파이낸스 유튜브 동영상 캡처. 연합뉴스야후파이낸스 유튜브 동영상 캡처. 연합뉴스
     
    ◇ 김현정> 미국은 이런 거 아주 엄벌하니까, 미국으로 보내서 권도형 좀 세게 처벌해 주세요. 피해자들 마음은 그건데.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동환>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몬테네그로에서 이제 미국의, 미국하고는 이제 세르비아가 또 재밌는 게, 미국하고는 범죄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몬테네그로가 누구한테 주느냐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지금 돈이 없는 상태에서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환수를 해야 되고, 벌금을 매겨야 되고,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근데 이 사람이 시세 조작 과정에서 자기 돈은 또 뒷주머니에 숨겨놨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 김동환> 그렇죠.
     
    ◇ 김현정> 코인을 팔아가지고 현금화한 걸로. 그 얘기는 향후에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도 있는 거죠?
     
    ◆ 김동환> 이게 이제 사실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돈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동환> 그리고 가령 미국에서 소송에서 이제 이 친구가 졌는데, 그럼 배상을 하라 판결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마침 그 돈을 다 찾아서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오면 한국 사람들은 못 받게 되는 거고.
     
    ◇ 김현정> 아,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으로 송환이 돼야 한국 피해자들이 뭘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그나마 커지는 거네요.
     
    ◆ 김동환>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피해냐 손해냐 그러니까 앵커님도 이 방송 시작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피해자와 손해자가 좀 다른데 그냥 이 코인에 투자했다라고 해서 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피해 사실 또 증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은 돈을 좀 찾아야 되고요. 이 친구가 지금 도피 자금으로 마련한 게 지금 대략 한 1조 정도.
     
    ◇ 김현정> 1조 원이요?
     
    ◆ 김동환> 다 합치면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지갑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략 한 6천억 원 이상에서 1조 정도 사이에.
     
    ◇ 김현정> 뒷주머니를 그렇게 찼을 거라고들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그걸 찾아내서 환수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관건. 환수한들 그걸 이 투자 손실 본 분들한테 주느냐는 또 법적으로 다른 차원.
     
    ◆ 김동환> 다른 문제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기는 시가 총액이 한때 77조 원까지 갔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 김동환> 그러니까 1조를 다 찾아도 그걸 뭐 이렇게 해봐야 사실 얼마 안 될 수 있죠.
     
    ◇ 김현정>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테라 루나처럼 이렇게 한순간 휴지 조각되는 그런 가상자산, 가상화폐가 더 있는 건 아니야, 지금 나도 속고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동환> 일단은 테라랑 루나는요 아까 이제 일주일 만에 폭락으로 해서 이게 악순환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시장에서 작용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코인을 거래할수록 코인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한 건데 일단 이런 구조를 가진 암호화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완전히 코인 자체가 가치가 0으로 수렴하지 않더라도 코인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또 발생할 수 있고 또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시세 조정 관련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요즘에 나오는 이런 코인들 테라와 루나 같은 코인들을 다 증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계속 지금 씌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라 루나처럼 분류가 된다고 했을 때 거액의 굉장히 벌금을 맞게 될 수 있고.
     
    ◇ 김현정> 어느 정도 지금 만약 미국에서, 미국에서 처벌받는다면 징역 얼마, 벌금 얼마 대충 예상이 되는 게 있습니까?
     
    ◆ 김동환> 지금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한 것이 400억 달러 피해 규모를 소송을 하면서 400억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52조 원 정도.
     
    ◇ 김현정> 보고 있어요?
     
    ◆ 김동환> 그래서 그 정도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거죠. 피해 규모니까. 보통은 피해 규모 곱하기 몇 배가 나오는데요.
     
    ◇ 김현정> 최소로 잡아도 52조 원 정도. 그럼 징역도 어마어마하게 살아야 되는…
     
    ◆ 김동환> 미국에서 한다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가끔 보면 수백 년 이런 징역형도 있던데 이게 그 정도로 중하게 보는 금융에 대한 어떤 처벌이 어떻습니까?
     
    ◆ 김동환> 그렇죠. 혐의가 어디까지 입증되느냐인데 고의적이고 굉장히 시세 조작 이런 것들이 붙는다고 하면 상당히 형량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 김현정> 거의 무기징역에 준하는 정도의 형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 김동환> 그거는 제가 미국법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가상화폐가 테라 루나 사태로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 시장이. 관심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가상화폐를 투자하려면 제일 먼저 따져봐야 할 부분은 뭘까요?
     
    ◆ 김동환> 일단은 이거를 투자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일반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투자하실 때 보통 변동성 보시거든요. 1 투자하면 10 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매력을 느끼시는데 이 변동성을 쫓아가다 보면 사실은 왜 내가 이 코인을 샀는지에 대해서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을 쫓다 보면 내가 뭐에 투자하고 있고 이런 것도 다 까먹어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가상화폐가 안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안 좋지가 않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가격이 올랐고요.
     
    ◇ 김현정> 워낙 떨어졌었잖아요.
     
    ◆ 김동환> 그렇죠. 워낙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투자하는 부분이 가상화폐는 특히 또.
     
    ◇ 김현정> 자신이 투자하는 코인이, 코인의 종류가 저는 9천 개나 되는 줄 몰랐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가상화폐 중에 내가 투자하는 그것에 장단점은 뭐고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 최대한 알고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김동환> 그렇죠. 주식 투자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쉬운 설명으로 풀어주셨어요. 김동환 대표와 함께 풀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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