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권도형(32)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 도피 11개월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면서 국내 송환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권 대표와 공범 한모씨는 23일(현지시각) 오전 9시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가상화폐 폭락 직전인 지난해 4월 말쯤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그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공항을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했다.
권 대표가 전격 체포되면서 검찰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권 대표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본격 절차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과 함께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몬테네그로와 대한민국은 모두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으로서,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지난해 9월 권 대표를 적색수배하고 10월 외교부에 요청해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 2월 초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세르비아 현지로 파견해 세르비아 법무부‧대검‧경찰과 양자협의를 진행해 신병 확보를 요청했었다.
연합뉴스다만 권 대표를 송환해 한국 법정에 세우기까지 다양한 경우의 수가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도 권 대표를 재판에 넘긴 상황이라, 그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선 몬테네그로 당국의 판단과 함께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법원 등에서 권 대표의 신병을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인계하기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뉴욕 검찰도 권 대표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그를 증권 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SEC는 권 대표 등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무기명증권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최소 400억 달러(약 51조 36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대표가 미국과 한국 중 어디로 송환될지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며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국내 송환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몬테네그로 측에 우리나라로의 권 대표의 송환 의사를 밝혀놨고, 관련 절차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한 상태"라며 " 몬테네그로 측과 계속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몬테네그로 당국이 권 대표를 단순 추방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 간 범죄인 인도의 기본 전제는 인도 요청국에서 적용한 범죄 혐의가 요청받은 국가에서도 범죄로 인정될 때인데,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 대표의 혐의를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은 지난해 9월 권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적해왔다.
검찰은 권 씨가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속 코인을 발행했다고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인 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화와 1대 1의 고정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테라가 1달러 밑으로 추락했고, 테라폼랩스는 루나를 대량으로 찍어내 테라를 사들임으로써 가치를 부양하려 했다. 이는 결국 통화량 증가에 따른 가치 폭락과 대량 투매 사태로 이어졌다. 그 결과 테라폼랩스가 무너졌고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우스캐피털(3AC), 코인 중개·대부업체 보이저 디지털,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등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