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하는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국민의힘 제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더불어민주당)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더불어민주당) 등 3개 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 남인순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오늘 의결한 결의안이 향후 전원위 토론을 거쳐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완화하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 개선과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사 나누는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 연합뉴스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전원위에서 2주간 토론을 거쳐 최종안이 도출되면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개편안들은 당초 일부 '의원 정수 증원'을 전제했던 내용을 뺀 것이다.
지난 17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는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 안(국회의장 자문위 안)을 '결의안' 형태로 넘겼는데, 이 중 1‧2번째 안은 전체 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것을 전제로 했다.
전원위를 통한 선거제 개편을 제안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도 의석수를 10석가량 늘리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김 의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소선거구제도 하에서도 여야가 합의한다면 선거구 획정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한 10석 정도는 줄일 수 있겠더라"라며 "그 경우 자문위원들이 10석 정도는 의원들이 자기 희생해 선거구를 줄였으면 그 정도만 의원 정수를 늘려주시면 대신 세비는 동결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이런 걸 다 내려놓겠다고 정치적으로 약속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이날 선거제 개편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결과적으로 정수를 '310명'으로 늘려 새로운 선거제도에선 유권자들의 사표 비율이 줄고 비례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여야는 일단 정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앞서 소위 의결 이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밝혔고,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역시 "일단 정개특위 결의안이 있어야 본회의를 거쳐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 안의 내용이 아닌 결의안이라는 형식이 필요한 것"이라며 증원 안이 '임시 안'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