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취임 후 첫 민생 행보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2030 청년들의 신용 회복을 위한 적극적 지원 조치를 촉구했다.
21일 김 대표는 '민생 해결사! 국민의힘이 간다'의 일환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대책과 관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대표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일자리난 등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민생경제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서민들은 가장 먼저 충격받는 계층인데, 급전조차 구할 수 없어 피가 마르는 상황인 분들이 많다"며 "여전히 20% 넘는 매우 높은 고율의 사채, 고율의 대부업 시장, 불법사채 시장으로 몰려서 빚의 늪에 빠져 악순환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어려운 시기 무엇보다 재정당국과 국가가 서민금융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생계유지 차원에서의 공공부문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이 어려운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급을 좀 더 필요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인지,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 것인가가 당면한 과제"라며 "꼭 필요한 지원을 적재적시, 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앞으로 많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민생 해결사! 국민의힘이 간다 - 서민금융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이상우 센터장의 안내를 받으며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방문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대표비서실장이 동행했다. 현장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이들을 맞이햇다.
김 대표는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요즘 여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신용 상태에 놓여 있는 많은 국민들이 금융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고금리 시기이기에 지원의 대상자도 규모도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 청년의 경우 신용 회복을 위한 적극적 지원 조치가 좀 더 과감하게 있어야 한다. 아직 활동할 시기가 많이 남아 있고 활동할 에너지가 있는 2030이 저신용 때문에 경제적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계층보다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와 관련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금융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검토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특히 그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에 지금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언급된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에 대한 질문에 김 대표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국민적 정서를 잘 반영해야 하는 것이기에 불필요하게 자극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과도하게 과민반응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필요한 안전장치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정책을 운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1인당 5천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와 관련 "2001년 기준 2천만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 있는 것으로, 시대에 맞고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 주기로 했다. 이와 같은 사태는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