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와 육성전략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 분야 6대 핵심사업에 오는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보고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이를 위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업,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팹리스의 경우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지원해 매출 1조원 팹리스 1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전력, 차량용, AI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오는 2030년까지 3.2조원을 투입하고, 첨단 패키징 분야에 24조원의 민간투자와 3600억원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와 소부장 기업, 팹리스밸리를 연계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는 제조역량과 첨단 연구설비가 직접된 한국형 IMEC를 구축하고, 양자와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올해부터 5년 동안 모두 2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IMEC는 벨기에에 있는 반도체 연구·인력양성센터로 96개국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1단계로 최첨단 실증 인프라를 갖춘 반도체 IMEC를 먼저 구축한 뒤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한다는 생각이다.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국내의 우수한 이공계 우수인재의 해외 연수 지원과 해외 인재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산업벨트 추진계획 보고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첨단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법으로는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는 국내에 두고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양산공장은 해외에 조성하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크게 높이고,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도체와 미래차, 우주, 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모두 4076만㎡(약 1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별 중점산업을 보면 경기는 반도체, 대전은 나노·반도체·우주항공, 충청 오송은 철도, 전남 고흥은 우주발사체, 경남 창원은 방위·원자력, 경북 경주는 소형모듈원전 등이다.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걸림돌이라며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로 적극 완화하는 등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이같은 국가산업단지 외에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새로 지정해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