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조감도. 제주도 제공제주도 제2공항 건설이 '조건부'로 환경부 문턱을 넘으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환경부 결정 이틀 만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보내면서 공을 제주로 넘겼는데, 이번에도 상당한 진통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환경부 '조건부 협의'에 곧바로 기본계획안 제주로 보낸 국토부
연합뉴스국토부는 8일 제주도에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송부했으며 이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2공항 개발을 위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지난 6일 '조건부 협의'를 전제조건으로 수용하자 곧바로 제주에 기본계획을 보낸 셈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사업과정에 제주도와 주민의 의견 적극 반영, 조류 충돌 위험관리, 항공소음 대책, 숨골 영향 저감방안 강구 등에 대해 제주도와 적극 협의하고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사업비의 경우 총 6조6743억원으로 기존의 6조6674억원보다 69억원이 증가하는 등을 제외하면 이전 계획안과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기본계획 고시 전까지 제주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면서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항'임을 강조하고, 기본계획의 사업 완료(준공) 시점을 착공 후 5년으로 이례적으로 길게 정하는 등 태도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줬다.
"2분마다 이착륙하는 항공기 보면 포화라는 생각 절로 든다"…항공수요·안전 측면 강조하며 사업의지 강조하는 국토부
연합뉴스국토부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짧게는 1분 30초 간격으로 여객기가 이착륙하는 제주공항의 이용현황을 고려하면 공항 수용능력이 단순히 포화상태로 부르는 것을 넘어서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위험해졌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인해 전체적인 항공여객수요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공항의 경우 이용 여객수가 2019년 3131만6천명에서 지난해 2970만4천명으로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았을 정도로 내수 수요가 크다는 점도 국토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2019년 2864만8천명이던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 수는 지난해 2961만명으로 오히려 2019년을 넘어섰다.
여기에 2019년 266만8천명에서 2021년 5천명으로 0.2% 수준까지 떨어졌던 국제선 이용객 수가 완전한 회복세로 돌아설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도 나온다.
국토부의 제주 항공여객 수요예측에 따르면 기존 계획안에 담긴 2055년 제주의 항공여객 수요는 4108만명이었는데, 최근 인구동향과 코로나19 사태의 효과를 반영한 최신 분석 또한 3998만8천명과 3969만5천명으로 이전 추정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토부 서정관 공항건설팀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말로 여객기가 2분, 3분에 하나씩 뜨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 과밀, 포화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의 상황"이라며 "마치 줄줄이 소시지처럼 여객기가 하늘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급변풍으로 인해 착륙하려던 비행기가 다시 상승하는 과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저희 나름대로 제시할 수 있는 해법은 제2공항"이라고 말했다.
이미 쓰레기·상하수도·교통 문제 심각한 제주는 난색…정석비행장 등 대안에 무게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가 13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제공반면 공항이 위치하게 될 제주의 생각은 사뭇 다르다.
항공교통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공항 이용 수요를 기준으로 판단하겠지만, 이들을 수용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대형 교통 인프라 구축이 자신들에게 무리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연간 1600만명 수준인 제주 관광객 중 1천만명 정도가 최근 10년 사이에 늘어나면서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 등 각종 생활 관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우려하는 항공안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과밀 상황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실질적인 지표로도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객관적인 자료 없이 말로만 안전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에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측은 오히려 제주공항은 공항의 수송실적과 생산성, 운영능력 등을 살펴보는 세계항공교통학회(ATRS)의 공항운영 효율성 평가에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아시아 1위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없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일대. 연합뉴스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은 통화에서 "공항의 슬롯 사용권한,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몇 대 띄울지, 몇 분 간격으로 띄울지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곳이 국토부"라며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면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이를 조정하면 될 텐데 오히려 비행기를 더 띄우겠다는 것은 마치 장관이 사고를 조장하는 역설이 된다"고 말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6조원을 훌쩍 넘는 사업비를 들여서 남동부 외곽에 신공항을 짓기 보다는 제주 동부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정석비행장을 1조원 이하의 사업비를 들여 확장해 2공항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국토부가 지정한 제2공항 계획부지 주변에 저어새, 큰기러기, 흑로 등 국제적 보호종과 멸종위기종 철새도래지가 분포하고 있다는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우려도 국토부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정관 공항건설팀장은 제2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영향이 제로(0)라고는 얘기 못한다"면서도 "저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협의 의견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수렴 부담 다시 떠안게 된 제주…주민투표, 여론조사보다 무게감 줄 수 있지만 국토부 부담에 실현가능성은 미지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이인 기자국토부가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제주도에 송부함에 따라 여론수렴의 공은 다시 제주도로 넘어오게 됐다.
2021년 실시된 2건의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모두 반대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제주도지사 시절 제2공항 건설에 찬성했던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달리 오영훈 현 제주지사는 '도민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론조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과거 여론조사에서 51.1% 대 43.8%, 47.0% 대 44.1%로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찬성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 여론조사보다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 팀장은 "중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특히 이제 교통 SOC 사업을 주민투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면서도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제주도에 '국토부를 향해 주민투표를 건의해야 한다'는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제주도가 국토부에 정식 요청한다면 저희도 나름 검토는 해보겠다"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도 "오 지사가 취임 후 원 장관이 전임 제주지사인 점을 고려해 '서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의논하자'며 수 차례 만남을 공개제안하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단 한 차례의 미팅도 잡히지 않았다"며 국토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바일투표를 진행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단시간 내에 주민 의사를 정확히 물어볼 수 있다"고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주민투표 결과 2년 전 여론조사와 같이 반대 의견이 높게 나올 경우 제2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국토부와 원 장관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부담이 매우 커지는 만큼 주민투표를 결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