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북한이 오는 13일 시작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연습(자유의 방패)을 앞두고 위협 수위를 크게 끌어올리면서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7일 담화에서 북한이 태평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 요격하겠다고 했다는 미국 고위 장성 발언에 대해 "(그럴 경우)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태평양은 미국이나 일본의 영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의 우리의 군사적 행동규범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극히 광기적인 추이로 나가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과시성 군사 행동들과 온갖 수사적 표현들"을 언급함으로써 한미군사연습과 B-1B 등 전략자산 전개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의심할 바 없이 우리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통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부를 지어 주고있다"며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태세에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전날 외무성 대외보도실장 명의 담화를 통해서도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첨예하게 밀집 대치되어있는 조선반도 지역에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 담화는 특히 최근 한미 군사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핵 사용 기도가 실전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면서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 발발 위험은 가상적인 단계로부터 현실적인 단계에로 이행하고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3월 6일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한국측 F-15K 및 KF-16 전투기와 미국측 B-52H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가운데 한미 공군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 표현은 단순한 레토릭(수사)이 아니라 실제 북한 지도부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면서 "북한은 정세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뭔가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김주애 등장 이후 김정은 직계 백두혈통과 차이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당국자 1인의 발언으로 격하하며 우리 실무자가 (담화의) 비논리성을 지적하는 수준으로 족할 듯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양 위원도 북한의 잇단 경고가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고 추후 군사행동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점에는 이견을 달지 않았다.
만약 한미 군 당국의 예고대로 다음 주부터 대규모 야전기동훈련을 병행한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되고 이에 북한이 모종의 보복 조치를 할 경우 파국적 결과가 우려된다.
한미와 북한 간에는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신뢰 수준이 바닥을 드러냈고 과거처럼 중국‧러시아 등 제3자의 중재도 별로 기대할 수 없으며 군사적 완충장치마저 거의 사라진 상태다.
북한 김여정이 지난달에도 잇단 담화를 통해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날선 경고장을 보낸 판국이기에 작은 불씨로도 확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한반도 안보 위기는 일제 강제동원 해법의 후폭풍과 맞물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중대한 시험대에 세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위협은 과거에도 그랬듯 다른 이슈를 블랙홀처럼 삼키며 실패를 실패로 덮는 중요 변수였다. 정부로선 '굴종외교' 비판을 잠시 피해갈 수도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종국적으로 한일 및 한미일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다시 북한과 중국 등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낳는 복합위기의 시작일 수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아이작 테일러 한미연합사 공보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2023 자유의방패(FS)' 연합연습 공동 브리핑'에서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외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